“올해 말이 노사문화에서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노사문화가 1987년부터 어려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그것이 노동장관의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성과가 됐으면 한다.”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이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사용자단체의 수장이 ‘올해 말 노사문화의 전기가 되고 1987년 이후 노사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리해고 요건완화, 비정규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유연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뜻한다.

자본 ‘잃어버린 20년’ 탈환?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정부와 자본이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은 10월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장석춘 위원장이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조 말살정책”이라며 반대했음에도 “선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후진적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경총을 방문해 2010년 시행을 거듭 확인했고, 경총 이수영 회장은 그를 ‘숨은 보배’라고 칭송했다. 그는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며 게임의 룰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재벌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전임자 실태를 조사해 대서특필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전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조진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3개월 후면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흔한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대규모 집회와 항의시위도,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조합원 교육도 없다. 한국노총만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운운하며 방방 뛰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화시켰고, 20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받았고, 노조 전임자를 통해 단체협약을 지켜왔다.

한 손에는 노조전임자, 다른 손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온 것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자들의 두 개의 무기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야합 기대(?)

반면, 복수노조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가 보장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다. 특히 삼성과 같은 무노조, 유령노조 사업장과 어용노조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되며 자율적인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2006년 노사정야합의 재현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조합원 교육과 선전, 간부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삶을 파탄낼 ‘재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