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뻔뻔하고 파렴치한 '중도실용'
        2009년 10월 07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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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실용, 서민 정책 제스처로 이명박씨 지지도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처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불도저 근성에 안도감을 갖는 분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경부고속도로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그것이 국토 대동맥이 되어 고도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분들 확고한 신념일 것입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와 다른 얘길 아무리 해봐야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명박씨는 과거 진보정당에서 주장했던 대학 등록금 후불제 비스무리한 정책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 서민에게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실린 ‘교육부 교부금이 외고에 편중되어 일반고보다 9배 더 줬다’는 기사나, ‘관변 3단체만 배불린 지자체’, ‘녹색성장 예산 편중 지원’ 기사들을 보면 저들이 말하는 ‘중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에 주는 보조금은 국민들 세금입니다. 공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인데 이게 잘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외고에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9배나 더 많이 퍼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한 차등 지원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보수단체 편파 지원과 촛불 시민단체 예산 죄기와 같은 파렴치함이 가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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