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뻔뻔하고 파렴치한 '중도실용'
        2009년 10월 07일 12:49 오후

    Print Friendly
       
      

    중도 실용, 서민 정책 제스처로 이명박씨 지지도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처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불도저 근성에 안도감을 갖는 분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경부고속도로를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그것이 국토 대동맥이 되어 고도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분들 확고한 신념일 것입니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에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 문제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와 다른 얘길 아무리 해봐야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명박씨는 과거 진보정당에서 주장했던 대학 등록금 후불제 비스무리한 정책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 서민에게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실린 ‘교육부 교부금이 외고에 편중되어 일반고보다 9배 더 줬다’는 기사나, ‘관변 3단체만 배불린 지자체’, ‘녹색성장 예산 편중 지원’ 기사들을 보면 저들이 말하는 ‘중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에 주는 보조금은 국민들 세금입니다. 공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인데 이게 잘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외고에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9배나 더 많이 퍼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한 차등 지원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보수단체 편파 지원과 촛불 시민단체 예산 죄기와 같은 파렴치함이 가미된 것입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