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해, 공안기구 불법 규명해야”
By mywank
    2009년 10월 07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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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안기구 피해자 증언대회’는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공안기구의 불법행위 진상규명 △공안기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법적 제재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 △공안기구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 등을 촉구했다.

증언대회의 사회를 맡은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공안탄압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의 공식적 답변은 없다”며 “조직적인 공안탄압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촉구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홍안나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이메일, 핸드폰 통화기록, 개인 과외자료 등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을 감시 혹은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평화통일 운동단체를 ‘불법단체’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북의 지령을 받는 조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무리하게 근거 없는 수사들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석희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앞서 민주노동당이 공개했던 기무사 신 아무개 대위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기무사의 사찰은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는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찰에 대상자가 된 분들은 재일동포 책보내기 활동가, 가정주부, 약사 등 평범한 사람들인데, ‘조직사건’을 만들어 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사건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경찰청 보안국으로부터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회주의노동자네트워크의 권호영씨는 보안수사대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사복형사 7명과 정복 경찰 10여명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6년 동안 활동을 해왔지만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서점 등에서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행한 책자를 수거해 가는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며 “모두 이명박 정권 들어서 생긴 일들”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민주넷)’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증언대회에는 기무사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실천연대의 문경환 씨와 홍제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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