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성 원장, 법인카드 남용
    By 나난
        2009년 10월 06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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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담당 노무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을 들여 외부의 노무법인에 노무관리를 위임했을 뿐 아니라 경상비와 법인카드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원장이 지난 1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은 1,700여만  원으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매달 50만 원의 경상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의 2007~2009년 경상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0여만 원에 불과했던 노무비용이 올 해 무려 4,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경상운영비 18억 중 건물임대로 15억여 원을 제외한 실질 경상운영비 3억 원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테니스장 사용료로 매달 50만원 지출

    또한 박기성 원장은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테니스장 사용료로 매달 50만 원을 경상비로 지불했다. 이 테니스장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계약했으나, 박기성 원장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원장은 ‘사무실이 덥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원장실에만 870여만 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했으며 이에  “에어컨 설치는 원장실이 상징적인 것이라 그랬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박 원장과 주요보직자들이 지난 1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이 무려 1억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연평균 2,800만 원으로, 월 평균 230만 원을 사용한 것. 연간 개인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기성 원장이 1,700여만 원, 관리본부장이 5,000만 원, 노동시장본부장이 2,700만 원, 인적자원본부장이 1,600여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이다. 토·일요일뿐만 아니라 연구원 개원기념일, 노동절, 심지어 현충일 등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박 원장의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은 연 307만 원으로 원장의 연간 지출액 대비 17.8%에 달한다. 관리본부장도 휴일 법인카드 사용액이 연간 313만원으로, 연간 총지출액 대비 휴일사용액이 6.3%에 달했다.

    유원일 "도덕성조차 불감증"

    이에 유원일 의원은 “박기성 원장의 경상비·법인카드 남용은 국민의 상식을 넘는 파렴치행위로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은 박 원장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동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박기성 원장이 도덕성조차 불감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될 자질 미달에 도덕성조차 부족한 박기성 원장은 더 이상 국민세금을 축내지 말고 뉴라이트 단체로 복귀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원장의 “노동3권의 헌법 제외” 발언 외에도 자기논문 표절과 이중게재는 물론 연구과제 특혜의혹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발언한 게 사실이냐”면서 “근로의욕을 갖고 성실히 일하는 전국 노동자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3권 발언뿐 아니라 정규직을 없애고 퇴직금도 없애야 한다고 발언을 하는 등 반노동정서가 드러났다”며 “노동연구원 설립 20년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성남 의원 역시 ‘노동3권’ 발언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장 "노동3권 발언, 죄송하다"

    이에 박 원장은 “당시 국회 전체회의 때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된 표현을 쓴 것”이라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의 ‘소신’을 번복했다.

    박 원장은 이석현 의원이 노동연구원 파업과 관련해 “이렇게 마찰 빚으면서 노동연구 하실 수 있냐, 전경련이나 경총이면 몰라도 소신과 안 맞으면 사퇴하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질책을 감사히 받고 임기 중에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 원장의 자기논문 표절과 이중게재, 연구용역 특혜 의혹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박 원장이 성신여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 17편을 분석한 결과 이중게재 3건, 자기표절 6건, 논문 짜깁기 1건, 토막논문(논물 쪼개기) 1건, 학술연구비 부정수령 6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장은 “2005년에 연구 기준이 바뀌는데, 그 전에는 기준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답하며 논문 표절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사고가 진화하기 때문에 (논문이) 중복되지만 (내용) 전체를 봐야 한다”며 “심사자들의 심사를 통과하면 논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박 원장이 지난 1년간 연구과제와 관련해 3000만 원 미만으로 뉴라이트 인사 및 지인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 5건이나 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뉴라이트 계열의 ‘신노동연구회’ 소속 교수에게 맡겼고, ‘공정노동정책’ 연구는 박 원장 지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연구책임자가 따로 있고, 책임자를 보고 발주한 것”이라며 “20년 넘게 노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도 지인이라면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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