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재도입되나
    2009년 10월 07일 09: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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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여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88년 도입된 바 있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재도입을 주창하자 일부 언론이 바람을 잡았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활 리듬이 변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국민일보 2007년 6월13일자 ‘한마당’ <서머타임 효과>)

"낮이 긴 여름에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햇빛을 그만큼 더 쓸 수 있다. 일찍 퇴근하게 되니 낮 시간 냉방도 절약할 수 있고 일찍 자면 그만큼 저녁 조명도 아낄 수 있다. 퇴근 후 여가시간이 길어지면 외식·쇼핑이 늘면서 경기도 진작된다는 것이다. 노동단체에선 출근이 한 시간 빨라지면서 근로시간만 늘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노조 목소리가 요즘처럼 큰 시대에 괜한 걱정 아닐까 싶다."(조선일보 2007년 7월16일자 ‘만물상’ <서머타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머타임제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산업 소비와 외식·쇼핑 증가 등으로 약 2조2000억 원의 경기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화일보 2007년 7월7일자 ‘데스크시각’ <서머타임제가 뭐길래…>)

하지만 당시 도입이 불발된 서머타임제는 2009년 여름 녹색성장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왔다. 청와대 동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7일자 1면 머리기사로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 실시방안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두 나라가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
국민일보 <4대강 보상비 산정 엉터리>
동아일보 <4∼9월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실시 추진>
서울신문 <외국인 조폭 14국 65개파 활개>
세계일보 <김정일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조선일보 <"일부 시민단체 수억씩 횡령">
중앙일보 <"산은 요구 거부 땐 GM 대출 회수">
한겨레 <청와대 통신 3사 압박 250억 기금 요구>
한국일보 <10여가지 범죄첩보 확보하고도 검, 효성수사 안했다>

"4∼9월 서머타임제, 한-일 공동실시 추진"

한국과 일본이 서머타임제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에게 두 나라가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토야마 총리도 일본판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서머타임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머타임제는 여름철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4∼9월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한국에선 1987년과 198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4년 간 도입됐다. 정부는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및 교통 부문에서 한 해 1362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일본과 공동 실시할 경우 편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0월7일자 1면.  
 

그러나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이 내린 1362억 원이라는 경제효과는 말 그대로 예상치일 뿐이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줄어들고 출퇴근시간이 분산되며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한 시간을 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6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조명 사용량이 줄어든 대신 여름철 냉방비가 늘어나 오히려 전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다. 서머타임제가 보편화된 유럽은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짧다.

일본 수면학회는 서머타임제가 1조2000억엔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도입 후 첫 1주일은 국민 4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게 되며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가 늘어나고 주의산만으로 교통사고나 공장 내 안전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은 늘지 않고, 출근 시간만 빨라지는 ‘녹색성장’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통신3사에 압박 250억 기금 요구"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협의체 지원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통신 3사에 거액의 기금을 내놓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청와대, 통신3사에 압박 250억 기금 요구>에 따르면, IPTV를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박노익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박 행정관이 요구한 금액은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에 100억원씩, 엘지(LG)에 50억원이다. 박 행정관은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으로 있던 지난 5월 청와대에 파견됐다. 전 의원은 6일 "2008년 10월 창립 직후 코디마가 통신 3사로부터 모두 20억원의 기부금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하고도 수백억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 출연금을 요구했다"며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서 통신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10월7일자 1면.  
 

KT와 SK는 청와대까지 나선 기금 출연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수용 방침을 정했으나, LG 쪽이 난색을 표명해 최종 결정은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의 한 관계자는 "강제로 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정권이 달라고 하니까 안 내겠다고 버틸 수도 없다. 여러 정치적 작용도 있는 것이고 기관들의 작용도 무시 못할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박 행정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금 출연은 지난해 방통위 근무 시절부터 계속 논의해온 문제로, 주무관청으로서 의견조율 책임이 있었다"며 "새해 들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청와대에서 사업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미, 과장된 인터넷 입소문에 ‘재갈’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제품에 대해 대가나 보상을 받은 연예인이나 블로거는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연예인이나 블로거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만1000달러(약 1287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어 주목된다.

   
  ▲ 조선일보 10월7일자 16면.  
 

조선일보는 16면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FTC의 새 규정은 특히 연예인이나 블로거를 통한 기업들의 마케팅이 활기를 띠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라디오나 인터넷에서 상품 정보를 얻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들은 연예인이나 블로거들에게 제품을 공짜로 제공하거나 보수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독려해왔지만, 물질적 대가를 받은 이들이 일방적인 광고나 리뷰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69개국 언론, 베이징서 ‘미디어 올림픽’

중국이 전 세계 69개국 주요 언론매체를 초청해 ‘미디어 올림픽’을 처음 개최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세계미디어정상회의(WMS·World Media Summit)를 8∼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2면 머리기사로 이 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최 측인 신화통신은 이번에 69개국(대만·홍콩·마카오 포함)에서 132개 해외 매체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문·방송·통신뿐 아니라 구글 등 인터넷 매체를 포함시켰다. 신화사 관계자는 "한국 매체 중에는 중앙일보·연합뉴스·KBS를 초청했으나 KBS는 막판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0월7일자 2면.  
 

그 밖에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월스트리트 저널(WSJ)·타임워너·NBC·AP통신·구글, 영국의 BBC·파이낸셜 타임스(FT)·로이터 통신 등이 참가한다. 일본에선 NHK·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교도(共同)통신 등이 초대받았다. 중국 대륙에서도 40여 개 대표 매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에 리충쥔(李從軍) 신화통신 사장이 당시 베이징을 방문한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 BBC의 마크 톰슨 회장 등과 미디어대회 개최에 합의해 성사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이미지 업그레이드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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