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진영, 공공재정 확대 운동 펼쳐야"
    By 나난
        2009년 10월 06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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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 싱크탱크로 활약하며 국가재정, 공기업 민영화, 국민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등 주요 사회공공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가 오는 7일 첫돌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한국사회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재정전략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본 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모색’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국가재정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보운동이 한국의 사회공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747공약에서 보였듯이 안이한 경제전망이 반복되고, 항구적 감세 조치가 강행되었으며, 4대강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등 국가재정의 부실 운용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작은 재정 규모, 취약한 직접세 수입, 빈약한 사회복지 등 3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진보운동이 한국의 사회공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명박대통령이 청계천과 대중교통체계 사례를 밑거름으로 국가운영을 위임받듯이 진보운동에게 현재 필요한 것도 거시적 담론보다는 대중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델 사례를 만드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재정확대운동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상위계층의 재정 책임을 늘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실례로, “사회복지목적세 신설,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경제학)는  ‘국가재정과 대안재정전략’ 토론문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재정 권력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정부의 재정전략회의를 국회가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나친 재정건전성 강조가 복지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가 ‘낭비’가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 확대에 대해선 동의하나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가세인 사회복지세 보다는 독자적인 세목으로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사회임금과 건강보험료 논의에 대하여’라는 토론문을 통해 사회임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비례 인상보다는 누진세 증세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한국에서 누진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이번 토론회가 “진보운동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안재정전략 논의의 자리”라며 “그만큼 새로운 제안과 비판들이 교차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안재정전략을 제시하는 만큼 진보운동 내부에서도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첫돌 기념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수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인천대 옥동석 교수(무역학), 충남대 정세은 교수(경제학), 시민경제사회 홍헌호 연구위원,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국가재정 평가’와 ‘진보운동의 대안재정전략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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