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NO, 전임자 임금 지급 YES"
By 나난
    2009년 10월 06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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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년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67.7%가 반대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7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전문 월간지 <참여와혁신>이 지난 8월 4일부터 9월 2일까지 1개월 간 민주노총․한국노총․상급단체 미가맹 노동조합 등 조합원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노조 허용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67.7%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찬성은 22.6%에 그쳤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집계됐다.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77.4%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2.0%에 머물렀으며, 10.6%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측의 개입 등으로 노조 간 분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러 노조의 난립으로 교섭 기간이나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32.9%)ㄱ,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26.4%) 등도 우려했다. 이에 노동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바라지 않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안정을 원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수 노조를 허용할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동일 사업장 내 복수 노조가 생길 것'(50.3%)이며, 신생 노조는 ‘기존 노조와 가입 대상이 같은 노조가 될 것'(38.0%)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노조 선택 시 ‘임금, 복지 등 조합원의 권익에 충실한 노조를 선택할 것'(44.4%)이라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나 노조간 조합원 장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반대 이유로 ‘노조 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35.4%)이라며 ‘노사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33.9%)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21.8%)며,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기업 활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8.7%)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노동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기관인 노동조합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노조 전입자 임금 지급 금지시 ‘노조 활동 자체가 와해되거나 불가능해질 것'(44.6%)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한편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츰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34.3%)이라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라 복수노조가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79.7%에 달했고, ‘몰랐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71.3%가 알고 있었고, ‘몰랐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이에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그간 이 문제는 노동조합 활동가나 지도부 수준에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변화를 꺼리는 것으로 이해돼 왔는데, 일반 조합원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7대 주요 도시 성별, 지역별 층화 후 무작위 추출해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 7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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