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들어간다”
        2009년 10월 06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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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을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연기금 주도의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해 이를 4대강 연계사업에 투입할 경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혹은 6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50여개 부처와 단체들로 구성한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협의체는 녹색금융관련 의제를 발굴, 논의하는 기구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금융협의체에서 조성되는 녹색펀드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녹색펀드의 정체

    이렇게 되면 이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이 유관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노후생활이 달려있는 국민연금을 4대강 관련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에 녹색산업 투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강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4대강에 쏟아부으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하나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청계천 플러스20’사업에도 녹색펀드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연기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개발이익과 토지수용권이 민간건설자본, 금융자본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6일 오전 9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들거나 교육예산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도 모자라 이제 연기금 까지 투입되어 국민들의 생존이 근본부터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연기금 등을 투입하려는 현재의 녹색금융계획, 그리고 4대강 민자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관련 계획과 문서들을 모두 공개하고 복지예산과 민생예산, 다른 SOC예산까지 잡아먹는 4대강 사업을 완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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