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교과부 공문 조작”
    By mywank
        2009년 10월 05일 02:44 오후

    Print Friendly

    정운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YES24’ 고문직 겸직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의 유권해석을 일부 누락해, ‘면죄부’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청문회 때 야당의원들은 당시 정운찬 후보자의 겸직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을 포함 모든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없이 어떠한 겸직도 불허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 최재성 민주당 의원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겸직문제에 대한 교과부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정 후보자의 겸직 가능여부를 묻는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교과부가 제출한 ‘회사 고문직 수행에 대한 국립대 교수 겸직 허가여부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당시 교과부 공문에는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단순히 조언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고문직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과부 공문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총리실에서 배포한 인사청문회 쟁점에 대한 해명자료에는 ‘허가권자인 대학의 장이 그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이라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교과부 공문 사본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총리실에서 누락시킨 부분은 교과부 유권해석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본인이 요청한 유권해석 공문서마저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조작 날조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발표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궤변은 계속되는 궤변으로 이어질 뿐”이라며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난 이상 정운찬 총리는 이제라도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