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검찰개혁, 통렬한 반성부터"
    2009년 09월 30일 09: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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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대통령에 할 말은 하고, 국민에게도 부탁할 건 하겠다고 했지만 세종시 말바꾸기, 도덕성 논란은 그대로 안은채 대한민국 ‘재상’의 역할을 하게 됐다.

김준규호 검찰이 ‘별건수사’ 금지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로 이르게 한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신문들은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구호에 앞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주문하기도 했다.(경향)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마지막 공개변론에서 여전히 여야는 공방을 거듭했다. 한겨레는 야당의 투표방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 대해 "재투표라는 괴상한 방식으로 법처리를 강행한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30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년 저소득층 학생 방학 때 밥굶을 위기>
-국민일보 <북 가족 그리움에 지쳐…>
-동아일보 <공무원연금 적자/국민세금으로 메우기/내년 2조4037>
-서울신문 <이재오 전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세계일보 <세곡 우면 보금자리 중형 3.3m 1150만원>
-조선일보 <정총리 "세종시, 송도형 모델 고려"/야당 "망발…원안대로 추진해야">
-중앙일보 <"4대강 수질대책 다시 만들어라">
-한겨레 <강만수 "재정적자 현정부 5년간 31조"…1년 뒤 윤증현 "142조"/"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 왜곡" 의혹>
-한국일보 <투기지역 해당 20곳 더있다>

한겨레 "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까지 왜곡 의혹"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강만수 "재정적자 현정부 5년간 31조"…1년 뒤 윤증현 "142조"/"감세 밀어붙이려 세수전망 왜곡" 의혹>에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짠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짠 재정운용계획 사이에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 예상치가 110조50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세수 전망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9월30일자 1면  
 

한겨레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08∼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재정적자 누적치가 31조7000억원에 머문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감세정책으로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성장률은 2012년 7%에 이르고, 88조원(기획재정부 추계)에 이르는 감세를 해도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까닭에 연간 재정적자는 평균 6조원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1년이 흐른 지난 28일, 정부가 새로 내놓은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08∼2012년 사이 재정적자 예상치는 142조2000억원에 달해 1년 만에 무려 110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했던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한몫을 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 한겨레는 "하지만 경기후퇴로 5년간 세수가 한 해 평균 22조1000억원씩이나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로 정부가 올해 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규모는 11조2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내년 세수 전망을 자세히 뜯어보면, 지난해 전망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었음이 드러난다"며 "정부는 지난해 세수 전망에서 감세를 단행해도 2010년 국세 수입은 1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세수 전망은 168조6000억원으로, 그보다 무려 19조4000억원이나 적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지난해 감세정책을 강행할 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애써 무시했다"며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필요없다고 한달 넘게 미루다 결국 수정예산안을 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책을 짠 것도 올해 들어 재정부 장관이 바뀌고 난 뒤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감세를 밀어붙일 명분이 없기 때문 아니었냐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장 공식업무 개시…"이명박 칭송, 국회 본회의장 야당석은 텅비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국민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의 ‘성공 신화’를 강조하면서,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을 만든 우리 시대의 성공 모델’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세종시 말바꾸기, 도덕성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취임첫날 분주한 행보 정운찬 총리 "새 성공신화 바탕 마련하겠다">에서 "정 총리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이명박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는 ‘과거 대운하 사업에는 반대했으나 강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탓하기 힘들다’고 했고,  본인이 촉발한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서도 거듭 ‘소신’을 강조하며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특히 정부 제2청사가 자리한 과천시와 국제적인 상업도시를 표방한 인천 송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는 세심하고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의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친 셈이어서, 야권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덕성 논란에 대해 정 총리는 "어려서부터 양식과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맨몸이 드러나니 자괴감을 느꼈다"며 "앞으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날 오후 정 총리가 국회의장 면담을 마친 뒤 본회의장 인사말을 통해 "선우후락(先憂後樂·다른 사람보다 먼저 근심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뜻)의 자세로 어둡고 그늘진 곳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말한 것을 전한 뒤 "하지만 그가 인사말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앞길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헌재 마지막 공개변론, 여야 공방

   
  ▲ 경향신문 9월30일자 11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당시 대리투표·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이 2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는 10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날 변론은 사실상 최종 공개변론이었다.

청구인인 야당 측과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이윤성 국회부의장 측은 재판관들이 던지는 주요 쟁점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경향신문은 11면 머리기사 <"투표 방해행위 극심" "대리투표 자체 위법">에서 이날 상황을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은 "야당 측 대리인 김갑배 변호사는 김희옥 재판관이 ‘당시 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행위를 통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심의·표결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을 봐도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알 수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지문인식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 자리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남의 자리에서 투표를 한 한나라당의 행위는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맞섰다.

"제 얼굴에 침뱉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변론 과정에서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쪽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은 오히려 언론법 날치기 처리를 막으려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방해했기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격을 논하자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재투표라는 괴상한 방식까지 동원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여당의 자격부터 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언론은 기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측면 또는 ‘족벌 언론들의 사세 확장’ 측면에서 다뤄도 될 만큼 사소한 부문이 아니다"라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되, 특히 무시당하는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대변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야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 의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최대치의 합의를 찾아가는 정치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다수의 국민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법안에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66% "언론법 처리 문제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9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법 처리 과정에 대해 ‘대리투표·재투표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6%로 나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18.8%에 그쳤다.

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60%)는 답변이 ‘받아 들이지 않아야 한다'(24%)는 의견을 3배 가까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준규 총장 "검찰 별건수사 안하겠다"

   
  ▲ 동아일보 9월30일자 1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재청구시 일반시민 참여와 별건수사 금지, 압박수사 자제 등 개혁방안을 밝혔다. 동아일보 조선 중앙 등은 주요 신문들은 이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동아는 1면 <검찰 "별건-강압수사 않겠다">에서 "대검찰청은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개회사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우리도 과거 60년의 수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용해 구속영장 재청구 및 구속피의자 석방 사건을 심의하도록 해 인신구속과 석방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원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할 때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도중에 다른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해 따로 수사하고, 원래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존폐논란이 일었던 대검 중앙수사부는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다가 수사에 나설 때에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 받는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향 "검찰, 구호로 안그치려면 통렬한 자기반성 선행돼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김 총장의 검찰이 밝힌 다짐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 세우기에 나섰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친다"고 평가한 뒤 "검찰의 강압수사나 보복수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단 잡아들인 뒤 강압적으로 당초 목적했던 부분을 자백하게 하는 표적 또는 별건 수사는 관행이 되다시피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들어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로 잡아 넣기 위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를 전개했다고 믿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답습한 결과다.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정권의 시녀가 아니냐는 비판과 의구심이 증폭돼 온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9월30일자 사설  
 

경향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의 개혁을 강조하고 나온 것도 이 같은 검찰 불신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면서도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60년간 지속된 악습과 관행이 쉽게 제거되겠느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검찰 개혁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앙 "환경부, 국토부에 4대강 수질대책 재작성 요구"

   
  ▲ 중앙일보 9월30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4대강 수질대책 다시 만들어라">에서 "한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이 어떻게 변할지 다시 따져보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 대책을 새로 만들도록 주문했다"며 "국토부가 7월 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에 따른 수질 변화 예측 작업을 전면 재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앙은 "29일 입수한 환경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을 가두는 보(洑)를 설치하고 바닥을 긁어내면 수질이 바뀔 수 있다”며 “그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며 "환경부가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환경부의 이런 요구는 4대 강에 보를 만들면 가둬진 물이 부패하면서 수질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순 연임용 무색무취 KBS 만들기

KBS <시사360> 폐지 방침으로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에 대해 한겨레는 비중있게 다뤘다. 한겨레는 28면 머리기사 <이병순 연임용 ‘무색무취 KBS’ 만들기>에서 사내 반발에 대해 "미흡하지만 권력 감시 기능을 어느 정도 해왔던 시사프로그램마저 없애는 것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는 이병순 사장의 ‘연임용 개편’이라는 게 비판의 요지"라며 "KBS는 지난 18일 이사회에 그날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생방송 시사360>을 폐지하고, 국제 시사 정보를 전달하는 <생방송 세상은 지금>(가제)을 신설하는 등의 가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께 최종 확정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사장은 지난 28일 <시사360> 제작 책임자인 홍성협 책임피디(CP)를 제주방송총국의 편성제작국장으로 발령 내 현재 <시사360> 데스크는 공석"이라고 전했다.

   
  ▲ 한겨레 9월30일자 28면  
 

한겨레는 KBS의 개편안 중 <아침 뉴스타임>(2채널 아침 8시) 재편에 대해서도 "1시간 분량 중 뉴스시간을 20분 줄이고,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오늘의 게시판>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KBS 내부에서는 이 사장의 ‘시사프로 폐지, 정보프로 강화’가 ‘윗선’의 생각과 닿아 있다고 본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색깔 없는 방송’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문제에 몰두하지 않는 방송’에 부응하는 개편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이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사회와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직도 정쟁 등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동아 "노조 비위 맞추는 지자체장 뽑지 말아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태호 경남지사가 지난 28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일부 시장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무원의 불법 활동과 시위, 정당 지지 등을 눈감아 주고 있는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의 일탈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김 지사의 용기가 돋보인다"고 추켜세웠다.

동아는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처벌을 기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일부는 선거 때만 되면 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떡고물을 나누어주기에 바쁘다"고 비난했다.

동아는 "정부의 권위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지자체장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의 손으로 직접 솎아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처럼 용기 있는 단체장이 많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장들의 직무유기 실태를 낱낱이 공개해야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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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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