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직선제 3년 유예 79.2%
        2009년 09월 29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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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었던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가 2013년으로 유예됐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후 최선을 다해 직선제가 성공리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8일 제4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직선제 1회(3년) 유예’안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대의원 461명 중 365명 찬성 96명 반대로 통과됐다. 79.2% 찬성률이다.

       
      ▲ 민주노총이 지난 11일 유회했던 제4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속개하고 ‘직선제 3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을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위원장에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선거인명부를 모으는 과정에서 1만4천 명 정도의 명부 밖에 모으지 못하는 등 시행여부를 결단해야 할 정도로 문제를 안은 상태로 현재까지 왔다”며 “유예에 따라 직선제 시행 준비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선제 3년 유예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발표하고 10월 마지막 주에는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직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직선제 종합계획(안)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전체 조합원 명부를 일괄 취합해 왔지만 지난 4월 10일 현재까지 14,698명 입력에 불과했다. 이에 가맹산하조직이  명부 관리 방식을 직접 관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약․규정․규칙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중앙집행위는 △가맹산하조직의 선거관리 체계 준비 부족 △선거 기초 자료 확보 어려움 등을 들어 “다수 조직이 실시 가능하더라도 한 군데 조직이라도 실시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다”며 ‘직선제 3년 유예안’을 제47차 임시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직선제 유예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10년을 넘게 직선제를 논의했음에도 제대로 감시활동 조차 하지 못하고 유예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대의원과 현장은 허탈해 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가 16개 연맹위원장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어떤 이유가 있었든 대의원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최종적으로 안이 정리되면 동지들이 힘차게 결의해달라”고 호소했다.

       
      ▲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또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김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 46차 임시 대대 결정사항 후속 사업 채택의 건’이 기타안건으로 올라 안건처리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성원부족으로 대의원대회가 유회됨에 따라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유회선언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과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음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꼭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대의원들은 즉시 안건처리를 요구했다. 한 대의원은 "이미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문을 채택하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3차 가해자나 다름 없다"며 "더 이상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이 피해자에게 고충을 더하는 행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치운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를 통해 대의원대회 결정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직선제 3년 유예안’과 관련해 △ 2013년 3월 31일까지 차기 임원 선출 △ 직선제 1년 이내 시행 등의 수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과반수 이하로 부결됐다. 또한 2010년 1월 시행키로 한 정율제 시행은 만장일치로 2012년 1월 시행을, 기타 안건으로 오른 ‘한국진보연대 가입건’은 "충분한 준비 후 2010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의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지난 1998년 대의원대회 발의 후 10년이 지난 2007년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70.29%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시행 두 달을 앞두고 ‘3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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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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