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정운찬, 총리 부적합”
    2009년 09월 28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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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이 지난 26일 금강산에서 시작해 남쪽 가족 97명이 북한에 사는 가족 228명과 만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가족 상봉이다. 가족들은 반세기만에 만난 가족과 만나 반가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못다한 얘기를 나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안을 내놨다. 휴대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가입비를 일부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조삼모사’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오늘 치러진다. 한나라당은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에 대한 의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28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왜, 이제 오셨어요”>
국민일보 <‘쌀직불금’ 고위직 징계 솜방망이>
동아일보 <남 “이산상봉 중단 없어야” 북 “남도 호의에 화답해야”>
서울신문 <내년 휴대전화료 7∼8% 인하>
세계일보 <농민들 ‘농작업 재해’에 속수무책>
조선일보 <전교조 내부도 “교원평가 필요”>
중앙일보 <휴대전화 요금 11월부터 내린다>
한겨레 <국민 10명중 6명 “정운찬, 총리 부적합”>
한국일보 <일하는 빈곤층 반년새 14만명 ↑>

국민 10명중 6명 “정운찬, 총리 부적합”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의 도움을 받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 대화를 나누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집중하고 친박연대·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인준 표결에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표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외국에 나가 있는 의원들에게 27일까지 귀국하도록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준 부결을 위해 자유선진당 등 야4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국회의석(290석)의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변이 없는 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에 대한 표결도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 후보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인 지난 26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1면 <국민 10명중 6명 “정운찬, 총리 부적합”>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3%가 소득세 탈루 등 도덕성 문제를 들어 정 후보자의 총리직 수행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총리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35.6%에 그쳤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9%에 이르렀다. 범죄의식 없이 이뤄진 거의 관행적 행위이므로 공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32.6%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 응답률은 16.2%였다.

한편, 청와대는 정 후보는 물론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전원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백화점처럼 쏟아졌지만, “직무 수행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 ‘예금 증가액’을 둘러싼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위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경우를 말하지만, 정 후보자는 실무자 실수로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수정했다”며 “위증이라는 것은 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임용 반대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흠은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쪽 입장이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라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이런 판단에는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사시킨 데 따른 자신감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따른 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당분간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홍보하고 친서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문회 후폭풍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MB정부 들어 첫 이산가족 상봉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이들 가족은 26일 단체상봉과 27일 개별상봉에 이어 28일 오전 작별상봉을 하고 귀환길에 오른다. 27일 오후 예정됐던 야외 상봉은 궂은 날씨 때문에 실내 상봉 행사로 대체됐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북쪽 이산가족 방문단 99명이 남쪽 가족 449명과 금강산에서 만난다.

남쪽 방문단의 최고령자인 정대춘씨는 26일 단체상봉에서 칠순을 바라보는 북쪽의 막내아들 완식씨를 만났다. 북한의 아내와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들 완식씨는 신경 이상으로 손을 떨어 아버지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59년 전 국군으로 징집됐다 실종된 형, 형을 찾기 위해 자원 입대했다 12년을 복무한 동생도 만났다.

이번 행사의공식 명칭은 ‘2009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다. 2년 전 열린 직전 상봉행사는 ‘제16차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도 ‘차수’를 붙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6면 <공식명칭에서 슬며시 사라진 ‘17차’> 기사에서 “정부가 차수를 뺀 것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과 적십자 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차수를 붙여온 것을 못마땅해 하는 정권 핵심부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에, 적십자회담은 1972년에 처음 열렸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을 규정한 6·15 선언의 의미를 새겨 새롭게 차수를 부여”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에 따른 차수를 이어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통신료 인하 방안 ‘조삼모사’

방통위가 통신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하안의 대표적인 특징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1996년 이래 고수해오던 10초당 과금제를 1초당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는 11초든 19초든 같은 통화료를 내왔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10초당 과금제로 업계가 연간 수천억원대의 낙전수입을 챙겨왔다고 지적해왔다. SKT는 새 제도로 고객들이 연간 2010억원의 비용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자당 월 600원 꼴이다.

가입비도 2000년 이후 9년 만에 낮췄다. SKT는 현행 5만5000원인 가입비를 11월부터 3만9600원으로 28% 내리기로 했다. KT는 현행 3만원인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20% 내리되 해지 후 재가입비는 다시 받기로 했다.

장기 가입자의 요금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잦은 번호이동으로 보조금 혜택을 챙기는 신규 가입자에 비해 충성도 높은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전화기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안도 도입해 최대 3년간 보조금만큼 요금을 깎아준다.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통화료도 내렸다. SKT는 현행 10초당 62원에서 48원으로, KT는 58원에서 49원, LGT는 65원에서 49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31㎞ 이상 지역으로 3분당 261원인 시외통화 요금을 시내통화와 같은 39원으로 내렸다.

이번 인하로 소비자들의 체감 인하수준은 업체별, 통화요금제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업계 자체집계 결과 SKT는 내년에 7890억원, KT는 7144억원, LGT는 1675억원의 요금 수입이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인당 월 2665원, 가계 통신비(가구 2.9명 기준)는 기존 요금대비 7~8% 낮은 월 7730원(연간 9만원 수준)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의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8면 <통신료 인하안, 먹잘 것 없는 ‘잔칫상’>에서 “기본료는 손대지 않은데다 케이티(KT)와 엘지텔레콤(LGT)의 요금부과 방식은 변경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 있는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통화료 부과 단위 시간 변경과 가입비 일부 인하를 빼고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실제로 케이티가 가입비를 내렸지만, 지금은 해지 뒤 재가입 때 받지 않는 가입비를 받기로 해 이용자들의 가입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장기 이용자 할인 요금제 역시 중복할인이 안 돼 기존 결합상품 이용자와 저소득층 등은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불요금제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케이티의 시외통화료 통일 요금제는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꿔 요금을 절약하는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가짓수만 많을 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의 지적을 전했다.

서울신문도 3면 <“기본료·SMS인하 등 빠져 반쪽대책”> 기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몇년치 대책을 한꺼번에 모두 내놓은 것 같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등은 기본료 인하나 문자메시지(SMS) 요금인하 등이 빠진 ‘반쪽짜리’ 안하방안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초당 과금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도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챙겨왔던 ‘낙전수입’이 없어진 것이지 요금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나마도 SK텔레콤만 도입했고 KT와 LG텔레콤은 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KBS ‘감시형 프로 폐지·보도 프로 축소’ 논란

국민일보는 24면 <KBS, 공영방송 맞아?> 기사에서 “KBS가 권력 감시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BS PD와 노조, 이사회 등에서 프로그램 연성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해T다.

국민일보는 KBS가 지난 25일 이사회에 ‘생방송 시사360’을 폐지하고 아침 보도프로그램 등을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KBS PD들은 주요 뉴스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시사360’이 폐지될 경우 비판 감시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시사360′ 자리에는 해외 시사 프로그램인 ‘생방송 세상은 지금(가제)’이 들어선다”며 “KBS는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사회 현장 정보를 제공하고, KBS 외신리소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신설 의도를 밝혔”지만 “시사교양국의 한 PD는 ‘해외 소식을 다루는 것은 국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비해 파급력이 거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KBS는 지난해 이병순 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된 가을 개편 때도 권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미디어 포커스’ ‘시사투나잇’ 등을 폐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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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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