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총리의 첫 과제, 용산참사
        2009년 09월 29일 09:27 오전

    Print Friendly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3당의 집단퇴장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다수 신문들은 정 총리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반쪽총리’라면서 우려를 앞세웠다.

    ‘정운찬 호’가 본격 출범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참사 9개월을 맞고 있는 용산 철거민 문제를 총리의 첫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운찬 총리 인준…정국 급랭>
    국민일보 <정운찬 총리 인준안 통과 세종시 원안 수정 급물살>
    동아일보 <정총리 인준안 첫 야 퇴장 속 통과>
    서울신문 <정 총리 인준…세종시 논란 새국면>
    세계일보 <농민 79% ‘농부증’ 앓는다>
    조선일보 <유럽 “Go! Right">
    중앙일보 <일제 침략기 대한제국 독립지지 빌헬름 2세, 1902년 고종에 밀서>
    한겨레 <내년 예산 291조8천억 ‘긴축재정’>
    한국일보 <용산엔 슬픈 달이 뜬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서울신문은 1면에서 “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취임하게 됐지만, ‘정운찬 내각’은 출범부터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정 후보자 스스로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논란의 핵심에 서면서, 향후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 9월29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의 ‘수정 불가피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3일 1만 1795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원안 추진에 동조하는 의견이 지난 12일 40.4%에서 28.5%로 11.9%포인트 낮아진 반면 교육·첨단산업도시로의 기능변경 의견은 23.2%에서 33.2%로 10%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민주·선진당 30여명 정 후보자 검찰에 고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 양승조, 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의원 30여명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포괄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 3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강래 원내대표를 필두로 표결 직전 전원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으며, 선진당 의원 5~6명은 2곳의 투표함 중 국회의장석 왼쪽편 투표함을 손으로 막으면서 투표용지를 넣으려는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과 5분가량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5일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청문보고서가 일방 채택되면서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는 공방이 예견됐다. 경향은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5당은 본회의 개회 직전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정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인준표결 강행처리 반대 규탄대회’를 열어 인준 저지를 결의했다”며 “이념적 스펙트럼이 각각인 야5당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나 18대 국회에서나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눈물부터 닦아줘라”…한국일보, ‘용산참사 9개월’ 기획

       
      ▲ 9월29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가 1면, 3면, 15면에 걸쳐 참사 9개월을 맞는 용산 철거민들 소식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한국은 3면 <“눈물부터 닦아줘라”>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총리 임명 후 첫 과제로 용산 방문을 꼽으면서 9개월을 끌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한 데 이어 사설 <용산문제 해결 새로운 전기 맞았다>에서 “용산문제가 현 정부의 책임과 능력, 진정성을 판단할 주요 잣대임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신임 총리에게 촉구했다.

    세종시 논란 가열될 듯

       
      ▲ 9월29일 조선일보 1면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통과와 관련해 대다수 신문들은 세종시 문제를 주목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1면 <대한민국 총리의 ‘세종시 미로찾기’>에서 “정운찬 총리체제가 29일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당장 관심은 세종시의 운명에 모이게 됐다”고 한 데 이어 사설 <정운찬 총리는 공직의 엄중함을 마음에 새겨야>에서는 “세종시 문제는 단지 정부 부처 몇 개가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22조여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라의 행정 기능 수행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올 국가 중대사”라면서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 중 제기된 유일한 정책적 이슈였던 세종시 문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역주행…검·경도 노동부와 상시 협의

    검찰과 경찰이 노동부와 상시 업무협의를 갖고 개별 사업장을 포함한 각종 노동 현안에 개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국가정보원과도 업무협의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비 사용내역’에서 밝혀졌다.

       
      ▲ 9월29일 경향신문 10면  
     

    경향신문은 10면 <검·경도 노동부와 상시 협의 ‘노동현안 개입’> 기사에서 “28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는 경찰·검찰과 ‘유관기관 업무협의’라는 이름으로 총 48회 업무협의를 갖고 장기분규 사업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부와 검·경의 금속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협의”라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의 노동 현안도 노동부와 검·경의 업무협의 대상에 올랐고, 지역별 노사관계 안정과 정보공유 목적의 업무협의도 수시로 이뤄졌다. 홍 의원은 “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업무협의를 가진 것은 노동문제를 공안의 틀에서 접근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면 공안기관들이 노동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해 예산안 확정…세수 줄어 나랏빚 400조 넘어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 본예산보다는 2.5% 많고, 추가경정예산에 견줘서는 3.3% 줄어든 291조8000억원 규모로 짰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인데도 세수 부족 등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는 32조원에 이르고, 내년 말 나랏빚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9월29일 한겨레 1면  
     

    부문별로는 중소기업·산업·에너지 관련 예산이 1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견줘 10.9%나 줄어든다. 교육부문 지출도 37조8000억원으로 1.2% 줄였다. 이른바 ‘4대강 사업’에 3조5000억원을 새로 투입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전체 증가율을 0.3%로 묶었다. 또 공무원 임금을 2년째 동결하는 등 일반공공행정 지출 증가율을 1.8%로 억제하기로 했다.

    반면 연구개발(R&D) 예산은 13조6000억원으로 10.5% 늘려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노동·주택 관련 지출은 81조원으로 8.6% 증가하는데, 이는 대부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액의 자연증가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악화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겨레 12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념 대립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이같은 방식이 되풀이될 수 있어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동아, 방송사 터전 될 상암동 DMC 개소식 알려

       
      ▲ 9월29일 동아일보 2면  
     

    동아일보가 준비 중인 새 방송사의 터전이 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컨소시엄이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8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DDMC 건설단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동아일보가 2면에서 전했다. 동아는 DDMC 규모를 연면적 9만9242㎡(3만여 평)에 지하 6층, 지상 19층 규모의 첨단 방송통신 융합형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인천 3개 신문·방송사 통합 전격 합의

    인천일보와 인천신문, 경인방송(라디오) 등 인천지역 3개 신문·방송사가 통합을 선언했다. 서울신문 8면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 대표는 28일 인천시 남구 경인방송 회의실에서 보도 콘텐츠 공유와 인사교류, 행사·사업 공동진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각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으며 3개 사는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 대 법인의 결합, 상호출자와 이사회 합동 구성을 통한 결속 강화, 실질적 업무 연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