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서울시장 당선 위해 뛸 것"
    By 나난
        2009년 09월 29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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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9일,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위원장에 ‘민주파’인 허인 위원장이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전국지하철노조연맹’ 결성을 무산시켰다. 전국의 6개 지하철노조로 구성 예정이었던 이 연맹은 민주노총을 탈퇴할 예정이었다. 

    이제 임기 한 달을 보내고 있는 허인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고용안정을 지켜”내는 한편,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외주화, 민자화 저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하철 노조의 사용자”인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2010년 지방선거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허 위원장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노조 중심의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그 성과물을 다음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인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공사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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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

    – 4년 만에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됐다. 조합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달라.

    =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작년 340명에 대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강제퇴출도 겪다 보니 MB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 때문에 이전 집행부의 ‘유연한 전략’이 자신의 고용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다.

    여기에 우리가 2002년 당시 활동해왔던 것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원칙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당선의 큰 요인이 된 것 같다.

    사용자 결정할 시장 선거

    우선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꾸준히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역사 상업화, 조직 슬림화 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가야 한다.

    또한 내년 지자체선거,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사실상 우리들의 사용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전국지하철연맹’이 무산되고, 서울메트로 등 노조들은 지방공기업 연맹에 가입키로 했다. 이는 허 위원장의 당선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조 간 연대도 필요할 건데 앞으로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생각인가.

    = 2003년 ‘궤도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여기에 철도와 지하철이 가입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지하철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졌다. 궤도연대에 활동하지 않는 조직들이 지하철협의회로 가면서 사실상 분할 돼 있었다.

    우리는 당선되면서 궤도연대 활동에 더 주력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지하철협의회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내부 문제가 있다.

    공공연맹 투쟁-교섭을 큰 틀로

    서울지하철은 전국지방공기업연맹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000여명의 조직원들이 전국에 흩여져 있는 지방공기업연맹에 서울지하철만 독자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조직운영에 있어 거대 조직이 들어가면 오히려 다른 조직들의 조직적 역량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국지방공기업연맹은 그 주목적을 ‘행정자치부와의 교섭’으로 얘기하지만 행자부는 독자적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단위는 아니다. 정부 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부서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 조직과 교섭을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우, 서울시가 교섭의 대상이지만 정부 지침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행자부만 상대로 교섭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대는 좋지만 ‘지방공기업’이라는 카테고리로 공통점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공공운수연맹에서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과 교섭을 큰 틀로 하고, 업종별로는 궤도, 즉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틀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위원장은 앞서 ‘전국지하철연맹’은 반대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의 일환으로서 지하철노조들이 통합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했다. 앞으로 지하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나.

    = 공공연맹 부위원장 당시 산별투쟁 기획단장을 겸직했다. 당시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공노조 중심으로 통합하자. 업종별-작은 산별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작은 소산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통합 추진

    하지만 현장 조건과 상황을 봐서 일단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내년 시행예정인 복수노조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에 대항하는 강한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로 서울지하철노조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부산지하철 등 다른 조직을 끌어 모으고, 큰 방향에서 공공노조로 갈 것이다.

    – 서울지하철노조와의 통합논의는 진행중인가.

    = 선거 때 공약이기에 통합을 강조하지만, 통합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사실 서울지하철노조는 ‘반대’라기 보다 전혀 관심이 없다. 일단 우리도 조직을 추스르고, 안정시키면 내부적으로 조직발전 체계를 만들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서울지하철 노조에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직이라고 보지 않는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집행부의 성격에 따라 경쟁적 관계가 되기도 하고 협력적 관계가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조합원들은 협력적 관계, 노동조합 간에는 경쟁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모든 역사가 차츰 무인시스템화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라는 노사 간 문제의 측면을 넘어 ‘시민안전’이라는 공적 영역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 지하철은 건설부채가 어마어마하다. 낮은 운임과 노령화도 적자의 큰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정부 등은 적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무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지하철이 적자인 것은 당연하지 않나? 9호선의 경우 처음 책정된 요금이 1500원이었지만 결국 다른 지하철과 똑같이 맞췄지 않나?

    민자화, 시민 안전과 공공성 침해할 것

    공적영역에 대한 ‘흑자를 내라’는 과도한 요구에 경영진은 자동화와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전 역사를 백화점 식으로 상업화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인프라 사업은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의 산업인데 정부는 민자사업자에게 ‘최소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계약을 체결한다.

    결국 서울 시민의 세금을 더 주면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민자사업자 하에서 지하철 요금을 언제까지 1,000원으로 묶어 둘 수 있을까? 조만간 지하철 기본요금은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 1,200원 1,300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자사업자에게 공적영역을 맡긴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형태로 가면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도시철도, 지하철 운영이 안전에 대한 문제 보다 상업적 이익을 내는 활동에 더 치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공공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 서울도시철도노조 허인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성을 깨야 한다"며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영 기자)

    – 그 동안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시민들에게 있어 ‘철밥통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졌던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부정적 여론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위원장으로서의 구상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 공공부문이 소위 권위주의 시절, 스스로 신의 역할을 해왔던 부정적인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매개로 국민들과 어떠한 소통을 해 나갈지가 중요하다.

    시민에 교류와 소통으로 접근

    이에 서울지역에 있어 대안적 교통 또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려한다.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요금 인상, 9호선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수돗물, 전기, 가스,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결국 내 생활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 지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 서울시장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이 서울지하철 또는 지하철 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결정적이다. 실질적인 사용자다.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금 벌어지는 MB식 공공부문 정책, 또 오세훈 식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시장은 2002년 즉흥적으로 연장운행을 밀어붙였고 오세훈 시장은 무능공무원 퇴출을 선언하고 밀어붙였다. 이미지 정치, 자기중심적인 일방적인 정책은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자 그 동안의 서울시장들과의 차이점이다.

    특히 오 시장은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디자인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위 오세훈 시장의 캐릭터화를 위한 것이다. ‘디자인 서울’이라고 하지 않나? 쓸데없는 디자인실을 만들어 온갖 보여주기 식 전시 활동, 상업화 전략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 ‘진보적 서울시장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야권의 반MB-반한나라당 선거연대, 다시 말하면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실질적인 지방정부 수준의 연립정부 수준까지 가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얘기해 달라.

    = 이미 각 진보정당들과는 얘기했다. 조만간 진보적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각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그 성과물을 가지고 다음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누군가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심성 깨고, 진보적 서울시장 만들기

    사실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반MB-반한나라당 정서가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이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한다. 예전 민주당 때 노조-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지금은 어떤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때문에 야권 전체가 다 통일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지만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 목표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중심성’이 깨져야 한다. 소위 지방정부에 있어 호남은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 아닌가? 그런데 호남 지방정부에서의 민주당의 역할과 영남에서의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다. 특히 노조들은 더욱 이들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방정부나 국가경영의 비전을 가지려면 지방에서 다른 모습과 대안을 실행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민주당은 노동자들에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최근 진보양당의 재통합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양당 당원들의 탈퇴 권유, 제3지대 창당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임 위원장의 발언은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연말이 되면 조직적으로 후원회나 재정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줘야 하는지, 우리도 고민이다.

    "진보양당, 통합보다 연대로"

    이것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줄 수는 없고 결국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에 후원할 수밖에 없는데 인물로 모을지, 정당으로 모을지 정말 고민이다. 만약 조합원들에게 양당을 선택하라 한다면, 만약 두 정당에 대한 격차가 벌어졌을 경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 진보신당 친화적, 민주노동당 친화적이란 딱지가 붙는다.

    하긴 해야 하는데 함으로 인해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현장 정서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 위원장이 충격요법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기본적으로 갈라진 당을 통합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통합보다는 연립, 연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정책적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의 끊임없이 모색하고 진보정당이라는 바운더리를 제대로 쳐야 한다.

    즉 진보정당은 1차적 연대대상으로서 서로를 대해야 하고, 그것이 전제가 된 다음에 민주당 등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똑같은 연대대상으로 놓고 연대를 고민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는가.

    = ‘어려운 상황’이 노동운동의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세력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한다.

    핵심 추려 분명한 성과 내야

    또 하나, 민주노총에 대한 정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선택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자신이 민주노총의 역사이고 민주노총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변화해야 할 지점에 대해 워낙 많은 사람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알고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적 책무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추려 하나의 사업에도 분명한 성과를 내는 추진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직선제 같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단결, 현장과의 관계가 복원된다면 직선제 같은 제도도 중요한 대안일 수 있으나 그 자체를 가지고 민주노총을 판단하는 것은 논점이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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