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2009년 09월 24일 07: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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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에서 개도국들이 감축 행동을 국제 등록부에 기재해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자는 내용인데

    그 자율적 감축 목표라는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파국적 결말을 막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G8 회의에서도 확인했고, 1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전 세계적 공유비전(Sared Vision)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사실은 매우 우려할만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나 옥스팜 같은 환경단체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노선에 대해 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똥 싼 비단 보자기입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배출량 증가 속도는 세계 수위를 달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3년 포스트 교토체제에 맞춰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를 감축하고, 일본의 하토야마 정부도 25%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오바마의 미국은 2005년 대비 17%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8% 증가, 혹은 동결, 혹은 4% 감축이라는 복수의 안을 저울질 하는 수준입니다.

    며칠 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돈은 전통산업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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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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