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며 천박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무부(장관 김경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노동부(장관 이영희) 3개 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정치투쟁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면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의로 공무원노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에 위반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번 투표에서 공무원노조 규약에서 정한 직접·비밀 등의 투표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투표과정의 위법·불공정 사례와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정부가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민주노총이 싫다고 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호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 고발에 이어 향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부당개입 및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들먹이며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전교조의 경우도 같은 경우지만 지금까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은 없다”며 “구체적 시기에 특정 선거 지지운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의 담화문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정말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이토록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골몰하는 이유는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과 권력기관들이 마음대로 치부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