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노동부, 노동문제 상시협의
    2009년 09월 23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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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노동부가 노동문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노동조합 운영지도 간담회 등 비용 상시내역’ 중 국정원과 노동부가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만나 노동문제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홍희덕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홍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찰청, 국정원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간담회비로 14만원을 지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0일에는 노동부 춘천지청장과 국정원 정보관들이 모여 노동조합 운영지도를 두고 간담회를 벌이고 18만원의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6명이 국정원 광주지부 정보관과 노사분규 예방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18만원 대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11월 12일에는 경인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및 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 조정관 등이 만나 노사관계대책 및 유관기관 협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30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 상황보고 대상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시키는 등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무시한 체 국내 노동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국정원이 상시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증거가 밝혀진 셈이다.

"대대적인 진상 조사 벌여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작년 노동부 국정감사때 노동부가 국정원에 국감 일일 보고를 하는 문건이 드러나 이영희 장관이 직접 나와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지만 국감 이후인 11월, 12월에도 각 기관들이 국정원과 노동문제에 개입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태희 후보자가 노동부-국정원의 정보공유는 관행이라며 큰 노사분규에는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산 이후라 노동부가 국정원과 상시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온 사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와 국정원의 협조관계도 문제지만 장관후보자의 발언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면 향후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국정원과 협의하여 노동문제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정원과 노동부가 업무협의한 내용들을 낱낱이 밝히고 이영희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해, 다시는 노동문제에 국정권 등의 공안기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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