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저지했던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48,055명),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 53,399명),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오병욱, 7,979명)가 21~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통합과 가입’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잠정 집계 결과, 통합의 경우 89.6%(82,911명), 민주노총 가입은  68.3%(56,699명)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투표율은 75%.

높은 투표율, 압도적 찬성률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명백히 밝혀진 과정이었다”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주노총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으로 보다 잘하라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서민에게 지지 받고 사랑 받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3개 조직이 22일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탄압이 가져온 결과”며 “통합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반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도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이는 모든 조합원들의 승리”라며 “연대 속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노동조합으로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그 동안 통합을 추진해온 3개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을 만들어가겠다”며 흩어진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해 왔다.

이들 3개 노조는 투표일인 지난 21일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등 현안문제 해결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을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관리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통합의 의의를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골적인 투표 방해 등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이고 범죄적인 탄압을 이겨낸 쾌거로써 의미가 각별하다”며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든든한 버팀 목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노정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가입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겸허하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로 제1노총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 결과 기존 65,000명에서 115,000여명이 늘어난 766,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게 돼 720,000명의 한국노총을 제치고 조합원 수에서 제1노총으로 거듭나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도 더 이상 합법 최대 노총에 대한 탄압일변도로만 노사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새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각종 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통합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배치된다”며 “실정법 위반의 불법”임을 주장해 왔다. 이에 향후 통합노조의 설립신고와 관련해 노정갈등이 예상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통합 노조의 규약과 강령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1월 11~12일 양일에 걸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통합 지도부를 선출하고, 12월 제2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명칭 확정, 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꾸릴 때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명칭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라는 가칭을 사용키로 했다.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는 12월말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