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안돼"
    By 나난
        2009년 09월 22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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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이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민주노총이 사실상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저지 의사를 밝혔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태희 홈페이지)

    또한 “노동부 장관이 되면 붉은 머리띠를 하고 협상에 나서는 관행을 고치고 싶다”며 “머리띠를 하고 조끼를 입고 수염도 안 깎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대외 신뢰도나 나라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수염 안 깍으면 대외신뢰도 악영향"

    또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복수노조는 경쟁의 논리 차원에서 노조에 필요가 있어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용자는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노조는 적당한 타협으로 하게 해 부담을 하청기업이나 국민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임 후보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상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노동 문제를 보고 있다”며 “향후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임 후보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노동계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충분한 대화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하려 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철저히 사용자 뇌 구조 가진 사람"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임 후보자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런 장관 후보자”라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인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있다는 핑계로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핍박 의사를 내비치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협의회는 어찌할 셈인가”라며 “더불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당사자가 알아서 풀 문제인데도 정부가 법을 통해 사용자 대신 노조를 압박해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노조 관계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안 하고, 수염도 깎았으면 좋겠다니 청문회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가”라며 “철저히 사용자의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 후보에 올라 있는 꼴로,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안 매도 될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할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향후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에 떳떳해지기 위해서도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임태희 후보자의 사퇴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도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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