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최대 쟁점 부각
    2009년 09월 22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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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자는 “행정적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등을 내세워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근본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가 ‘세종시 원안 수정’을 공론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절절한 구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겨레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21일 노조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자 정부가 투표 독려 등에 대해 중징계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무원노조 투표 ‘정부 부당 개입’>
국민일보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회 “세종시 비효율” 재확인 “예산 늘리더라도 자족도시 돼야”>
동아일보 <“세종시 자족기능 갖춰야 정운찬 ‘원안수정’ 고수”>
서울신문 <이대통령 “북핵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세계일보 <정운찬 “세종시 국가천제론 비효율”>
조선일보 <정운찬 “세종시 자족시도로 만들어야” 야당 “원안 변질…권력 오만 드러나”>
중앙일보 <“북핵 그랜드 바긴 추진”>
한겨레 <“자족기능 부족” 세종시 수정 못박아>
한국일보 <“북핵 그랜드 바겐 추진”>

정운찬 “세종시 원안 수정 불가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본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 한겨레 9월22일자 1면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부처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 장차관 모임 등 여러 모임을 할 때 인력들이 옮겨가는 것도 비효율이고, 서류도 왔다갔다해야 한다”고 비효율의 보기를 예시하며 세종시 건설의 효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제가 훌륭한 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종시를 자족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며 “될 수 있는 대로 계획을 빨리 확정짓겠다. 세종시가 백지화되면 총리가 되더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1면 <“자족기능 부족” 세종시 수정 못박아>에 보도했다.

조선 “세종시 계획 수정의 공론화위한 ‘대변인’ 관측도”

조선는 1면 기사 <정운찬 “세종시,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야당 “원안 변질…권력 오만 드러나”>를 통해 “세종시는 자족시가 되는 게 중요하다. 9부2처2청을 옮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족시가 되지 않으면) 행정부서가 10개 가면 뭐하고 5개 가면 뭣 하는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정 총리후보자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은 “세종시 자족시화 주장은 인구와 배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세종시 공동화 우려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여권인사들이 그동안 세종시 계획의 수정 명분과 방향으로 꾸준히 제기해왔던 것”이라며 “정 후보자가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 아래 세종시 계획 수정의 공론화를 위한 ‘대변인(스피커)’ 역할을 맡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조선은 3면 <과학·교육·녹색·기업 도시 등 검토>에서 정 후보자가 세종시를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연구기간도 들어갈 수 있고, 비즈니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시한 것과 관련 “여권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세종시 대안’의 일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이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어떤 수정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동아는 청문회를 중계하면서도 정 후보자와 한나라당의 발언을 비중 있게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 동아는 3면 <정후보자 “독 정부부처 본-베를린에 분산돼 혼란-비효율”>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발언 “위기 때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이기를 포기한 시스템이다.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이 이뤄진 상황에서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부통령이나 총리가 세종시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봤느냐”는, 정 후보자의 발언 “행정부처가 본과 베를린으로 나눠진 독일이 굉장한 혼란과 비효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차명진 의원의 발언 “세종시의 자족성이 없어 ‘유령도시’가 될 우려가 있고,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길거리 정부’ 탄생이 우려된다는 뜻 같은데 안보 공백에 대해서는 생각해봤느냐” 등을 자세히 보도했다.

정운찬, MB와 코드 맞추기?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내놓았던 비판이 “건설적,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도 했으며 이 대통령과 ‘코드’가 ‘통’함을 내비쳤다. 답변에서 ‘중도’ ‘서민’ 등의 어휘를 동원하며 결코 ‘반 MB’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경향이 2면 <‘MB와 코드’ 거듭 강조>에서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 <정운찬씨, 건설적 비판 접겠다는 건가>에서 “총리 내정 직후 ‘대통령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밝혀 예견된 바라고는 하지만, 납득할 설명도 없이 간단하게 소신을 바꾸는 그의 ‘변신’이 놀랍기만 하다”며 “정 후보자의 변신은 자신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보탬이 될 게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경제학자로서의 소신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데 급급한 정 후보자의 그런 말을 곧이 들을 이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며 “갈수록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는 ‘다름’보다 ‘닮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9월22일자 2면  
 

한겨레도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뒤 씁쓸하다고 말했다. 사설 <‘엠비 코드’에 맞춘 총리 후보자의 현안 인식>는 “정 후보자가 총리 지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은 주된 이유는 그가 현 정부의 편향된 사고나 정책을 바로잡는 ‘균형자’ 구실을 해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너무 빨리 ‘엠비 코드’에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 한겨레 9월22일자 사설  
 

북핵 일괄폐기, 중앙은 “환영”, 한겨레는 “의문”

유엔총회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21일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 동시에 확실한 안정보장과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을 밝혔다.

   
  ▲ 중앙일보 9월22일자 1면  
 

중앙은 사설 <MB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을 환영한다>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바란다면 달리 대안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비핵·개방 정책 모순 드러낸 ‘일괄타결 제안’>에서 “기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깔려 있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야 이뤄질 수 있음에도 거기까지 과정이 생략돼 있으며 현실적으로 핵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인데도, 협상 지렛대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선 핵폐기만을 주장해서는 관련국의 호응을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비핵·개방 정책을 바꾸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한·미국 등 관련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일괄타결안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조선 “공무원노조, 악명 높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 우려”

경향은 <공무원노조 투표 ‘정부 부당개입’>을 1면 톱기사로 실었다. 3개 공무원노조가 벌이고 있는 총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공무원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반대,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투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감찰반을 운영,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등의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 통합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활동 행위라며 정부가 투표방해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이달곤 행안부 장감을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민노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한승수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조선일보 9월22일자 6면  
 

조선은 “공무원노조가 과격한 폭력 투쟁으로 악명 높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했다. 조선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 강행 정부 “더 이상 관용 없다” 엄정 대처>에서 “정부는 우선 ‘법률에 따라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연계돼 있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관련 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없으나, 민노총 지시에 따르다 보면 과격한 단체행동에 휩쓸려 희생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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