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
By mywank
    2009년 09월 19일 11:52 오전

Print Friendly
   
  ▲표지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다른 나라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 넘치는 대안을 제시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메이데이, 김영수 지음, 11,000원)』가 출간됐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 시대에 왜 국가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선거제도도 많이 변했는데 그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 국가, 선거, 정치 대안을 제안한다.

민주주의의 본질과 상상력

우선 현행 헌법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세력의 헌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관료에 대한 ‘국민 파면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이 봉건제 하에서 지배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형태가 국민주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어 행정부 사법부를 폐지한 새로운 정부형태와 국민이 직접 국가에 대한 감사 평가를 넘어 정책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 1인 1표제 혹은 1인 2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등투표제 기명투표제 선호투표제 등을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마지막으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을 누리는 ‘제도정치’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을 1만 명으로 확대 △무료로 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그 돈을 국민의 생활안정 기금으로 전환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등을 제안한다.

이 책은 헌법 국가 선거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 줄 것이다. 상상은 ‘몽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꿈’이고, 형식을 깨는 순간 무한한 창조와 창의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 * *

지은이 : 김영수

현재 경상대 교수인 그는 1980년 광주항쟁의 참혹한 현장을 뒤늦게나마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인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30년 가까이 이론과 실천으로 접합하려 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권리주체들의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지향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