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당사찰 책임있는 답변하라"
        2009년 09월 18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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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및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지 40여일이 지났으나 국방부와 기무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7일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사찰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방부와 기무사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최초로 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했으며, 그 자신이 사찰 대상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18일에도 이어지는 김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강기갑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기무사를 압박했다. 민주노동당은 여기에 청문회 때 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해 “불법 정당사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무사는 자신의 죄를 사죄 하기는 커녕, 2차 가해를 하는 등 못된 버르장머리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기무사의 정치사찰은 국가기관이 나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무사가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27조 정신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 사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며 기무사의 앵무새가 되고 말았다”며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군의 민간인 사찰, 미행-감시의 수치스러운 행위는 대한민국 스스로에 대한 자기모독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기무사 거짓해명 중단과 민간인-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 중단 △기무사가 ‘사찰하지 않았다’고 밝힌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준을 반대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윤석양 이병 사건이 터진 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기무사는 우리 당직자와 그 가족,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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