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원 빼앗고 1조원 내놓나?”
        2009년 09월 17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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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세원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승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의 배경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라며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했을 때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 연간 1.4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늘어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단행된 부자감세로 인해 내년에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6조2,188억원과 4조1,374억원으로 총 10.3조원을 상회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방교부세가 4조1,47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2,32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지자체들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6조8,239억원의 지방채를 조성하고 지방교육청에서는 2조1,316억원의 지방채를 떠안게 된 현실에서 1.4조원의 중앙정부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그나마 지자체의 경우 1.4조원이라도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이 안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신경, 무대책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 최소 10%로 상향조정 △현행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최소 2% 올리거나 내년 2조원 내외의 목적예비비 편성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별도대책 수립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모든 지자체의 공동세로 도입하고 재정격차를 감안해 교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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