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마당에 또 다시 집값 폭등에 대한 우울한 걱정이 재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월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5만 45채가 거래되어 전 달보다 10%가 늘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거래건수가 5만 채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지는 속에 특히 상당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한 달 새 1억 500만 원 이상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집값 상승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토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땅값이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7월 땅값이 0.21% 상승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렇게 최근 급격히 제기되고 있는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는 첫째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정부지출을 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부자 감세’를 계속하는 모순된 정책노선을 밟아 왔다. 정부가 돈을 마구 풀면서 세금은 덜 걷으니 시중에는 돈이 남아도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경제위기답지 않게 부유층의 주머니에는 넘치는 돈이 항상 가득하지만 마땅히 쓸 곳은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 역시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탈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언제부턴가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 폭등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하나씩 철폐해왔다. 현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주도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양도소득세 완화 등 각종 규제의 해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를 부추기는 듯한 정책 지향을 보여 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뉴타운 개발과 각종 도로 신설 등 이른바 개발 호재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투기조짐이 일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미 시장에는 향후 집값 폭등에 대한 강한 기대치가 형성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어느덧 부동산 투기 바람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 서있는 꼴이 되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렇게 실물경제 회복에 한 발 앞서 선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품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인 만큼 어떤 특효약이라도 써서 인위적인 경제성장이라도 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 회복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부 용인하는 듯한 행보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 할 수 있다.

다시 거품 붕괴 위기 재연될 것

이것은 온 나라를 향후 더 깊은 경제위기의 수렁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투기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계층은 앞으로 있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즐기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품붕괴와 경제위기의 재연이라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결국 일부 계층의 놀라운 불로소득은 대다수 서민들에 대한 고통전가로 이어질 뿐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부자 감세라는 기본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남아도는 자금 여력을 주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부유층에 대해 적극적인 유동성 회수정책을 시도해야 한다. 부유층이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금 여력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은 언젠가 더 큰 거품을 형성해 결국은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를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적극적 확대와 대규모 공공전세 단지 조성 등의 적극적인 주택 수요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0% 수준에 달하는 전세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이들 세입자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