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극복 "자주적 발전노선" 필요
    2009년 09월 16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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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그 한계를 드러낸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혁신과 소통 연구소가 16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한국 신자유주의 대안체제 모색’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대안 뿐 아니라 정치적 대안으로써 “자주적 발전노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도 “진보적 애국주의와 역동적 민주주의 같은 이념적 지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자본경제 지배력에 도전하는” 급진적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외부에서 강제로 이식된 자본주의”라며 “미국 주도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신자유주의 극복’은 경제적 대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구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부소장은 정치적 대안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제시하며 “구조적 종속을 타파할 수 있는 자주적 발전노선을 확립하면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정치경제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민족자주를 기치로 내세운 민중집권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은 한국경제가 IMF이후 “미국주도의 일극질서 체제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앞세운 미국의 강압적 외교정책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강요되었고 한국도 미국의 체제하에 편입되어 양극화는 심해졌다”며 “때문에 08년 금융공황 속에서 한국은 큰 타격을 입었기에 금융시장 개방, 수출위주 정책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화한 대자본, 친미보수엘리트 체제가 공고해진 조건에서 국민경제의 안정성. 자율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진보적 애국주의와 역동적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적 지향이 필요하다”며 “우선 외환, 금융 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북아 범지역 협력의 발전, 내수 확장이 안정성, 자율성의 포괄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은 “지난해 세계경제 위기는 이윤의 자유로운 사적 추구가 필수적 생산 과제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신자유주의 메시지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며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반란의 물결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고 한국의 촛불 운동도 반신자유주의의 성격(의료,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좀 더 규제된 자본주의로 회귀는 신자유주의의 결함을 치료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길을 따르기보다 케인스의 좀 더 급진적 통찰(투자의 사회화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함께 자본의 경제 지배력에 도전하는 쪽으로 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제기되는 불만들은 경제학이 거대한 규모로 정치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진정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장의 사회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김인식 다함께 운영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토론자로는 박승호 민주노동연구소 소장, 김병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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