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원안추진+보완”이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16일 민생대장정의 첫 지방 순회지로 충청남도를 찾은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노 대표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비판한다”며 “이 대통령이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하루빨리 세종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회찬 대표와 이용길 부대표(사진=진보신당)

"이회창, 세종시 강력 반대했었다"

또한 “지금에 와서 세종시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의 자세도 문제”라며 “이 총재는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행정 수도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애초부터 옹호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적 설득 없이 상황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세종시에 대해 “현 상황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수도권의 자원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정주하지 않는, 형식적인 도시 건설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민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질의응답에서도 “이 법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됐다면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수도권과의 근접성 때문에 출퇴근용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수도권 자원을 형식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분산되는 세종시 건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퇴근도시 안 되도록"

이어 “행정부처 몇 개 옮기는 것으로 지방 살리기가 가능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이나 국공립대를 이전하는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을 돌아볼 때, 국립대학을 옮기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등발전을 위한 원칙적 입장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정부가 사기업에 대한 유인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공립대는 정부의 결단으로 옮길 수 있는 문제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적극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서울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니 나라를 위해서 서울대가 어디 위치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충남지역현안인 금강운하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해 “금강운하는 금강 하천변 2천3백여 가구 농민들을 아무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 것이며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지역브랜드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세계최고 수준의 가로림만의 생태 가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회찬 대표와 이용길 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김용찬 세종시 도청이전본부장을 면담하고 서산터미널과 태안터미널, 천안 야우리에서 연설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