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당 도로사고 사망자 12.1명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6위(1위 스웨덴 5.9명),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2.9명 OECD국가 중 28위(1위 아이슬란드 0.6명), 지난해 도로사고 사망자 5,870명 부상자 338,962명, 지난해 철도사고 408건 159명 사망, 이처럼 여전히 ‘교통안전 불안전지대’인 대한민국에서 내년 교통안전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명목으로 최대 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지역 교부금, 복지예산, 교육 관련 예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한데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관련예산까지 삭감함으로서 서민들에겐 ‘살기도 팍팍한데, 안전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까지 치달은 것이다.

위험사회를 향한 질주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사진=조승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이 16일 발표한 국토해양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0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안전 관련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와 철도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올 1조889억원에서 내년에는 8,833억원으로 2,056억원(19%)이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로안전 부문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 30억원, 안전시설 정비 62억원, 위험도로개량 71억원, 보행자통행시설정비 15억원, 낙석 및 산사태 위험정비 66억원 등 총 528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도시철도 안전 부문도 마찬가지다. 철도시설유지보수 380억원, 철도시설개량 965억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23억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50억원, 지하철이동편의시설설치 75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1,528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조승수 의원 측은 “정비 대상 도로 길이, 보수 대상인 노후 교량 수, 철도건널목 관리원 인원수와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숫자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삭감된 만큼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사고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해 6천 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통안전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예산 줄이고, 과시용 국제대회 유치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예산을 19% 삭감한 이후 16일 서울 논현동에서 OECD 세계교통포럼(ITF)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럴듯한 국제회의 한번 개최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블랙홀처럼 4대강 사업이 모든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며 “4대강 사업에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에 눈이 멀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정부의 예산운용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소임임을 망각하지 말고 관련 예산을 추가 증액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