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vs 김문수, 정면 충돌
    By mywank
        2009년 09월 15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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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추진한 ‘교육국 설치안’이 15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독점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체계적인 평생교육과 원활한 대학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소재 제2청에 전국의 광역자체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교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로 구성된 교육국 신설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며,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권의 침해”라며, 지난 7일부터 교육공무원들에게 ‘200시간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 수정 제안 무시하고 강행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의원들이 ‘교육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왼쪽)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김 지사 미니홈피, 교육희망) 

    김 지사가 교육정책 업무까지 수행하게 될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는 한편, 교육전문가 출신의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일반 도민들은 ‘교육을 경기도에서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경기도지사는 정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교육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지방선거 위한 ‘사전포석’  

    현재 경기도교육청 측은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선 경기교육청 공보계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육국 설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또 본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기도가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 업무는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상태지만, 교육국의 교육정책 업무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담당 정책연구위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18조 1항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며 “결국 도지사의 교육국 설치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교육 업무를 위해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국 내에 있는 교육협력과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평생교육국’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 "김상곤 자격 없는 사람"

    한편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던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이번에도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을 태세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체 117명의 의원들 중 10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태순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성남 6)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교육국 설치안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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