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보다 능력? 물타기 조선일보
    2009년 09월 15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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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을 대변하는 단어는 ‘고소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위장전입’이 추가돼야 할 것 같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법관·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치러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사퇴하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금융위기 1년, 진원지 미국에선 / ‘금융규제’ 다시 시동건다>
국민일보 <줄줄이 위장전입…정국 쟁점>
동아일보 <공장은 쉼없이 돌지만…쌍용차 ‘불안한 땀방울’>
서울신문 <인플레 조짐…경기회복 발목 잡나>
세계일보 <예산집행·보상금 지급 집중조사>
조선일보 <‘추석 대이동’ 신종플루 확산 고비>
중앙일보 <공기업 민영화 하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회사 차지>
한겨레 <설익은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 31곳 통합 마찰>
한국일보 <위장전입 가르치는 강남학교>

‘도덕성’보다 ‘능력’ 중요하다는 조선

국민일보는 이날 1면 <줄줄이 위장전입…정국 쟁점> 기사에서 14일 열린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1988년 MBC 사원 아파트인 서울 도곡 한신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데 대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법원과 법무부, 검찰 등 ‘법치의 3축’ 지도부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대법관 등은 법치국가의 대표적 얼굴”이라고 비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 9월15일자 국민일보 1면  
 

이들 뿐만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국민일보는 "정 후보자는 부인이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으로 2개월 가량 이전했다. 임 후보자는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장인의 지역구(경남 산청)로 두 차례 주소지를 옮겼다"며 "현 정부의 청문회 전례로 보면 통과의례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위장전입은 너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여론도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많다”며 “나라를 위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송 최고위원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붐이 한창 일어나 강남으로 가야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정부 혜택도 누린다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았다”면서 “그런데 법을 지키기 위해 안 간 사람들은 교육,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고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은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잣대를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곳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밝혔다.

   
  ▲ 9월15일자 경향신문 9면  
 

송 최고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지 않았느냐”며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야당은 도덕성 검증, 여당은 정책이나 능력 위주의 청문을 한다는 도식이 성립돼 있는데 여야를 불문하고 도덕성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00년 청문회를 자랑하는 미국도 도덕성 검증에 철저하다”면서 “청문위원들은 철저히 후보자들의 이 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하고, 한나라당은 아예 인사 검증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장관순 경향신문 기자는 기자메모 <"내가 與의원이다보니…" 사실상 인사검증 포기>에서 "지난 13일 밤 주호영·최경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측 인사청문위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던 경향신문 취재팀이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바로 ‘나는 여당 의원인데 뭐…’였다. 장관 후보자들이 같은 당 동료의원이라 가혹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예 ‘후보자하고 고교 동기라, 입장이 좀 그렇다’며 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 사실상 ‘인사검증 포기선언’을 한 이들 의원은 ‘다 알면서 뭘 묻느냐’는 듯 멋쩍은 웃음을 섞었다"고 꼬집었다.

   
  ▲ 9월15일자 경향신문 9면  
 

장 기자는 "그렇지 않은 의원 중에는 정책 질의를 꼼꼼히 준비한 이도 분명 있었"지만 "인사청문회가 만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인사자료는 아직 안봤다’ ‘아직 준비 안됐는데, 내일 출근해서 정리하겠다’ ‘이것저것 다른 일 때문에 아직 신경을 못썼다’ 등의 답을 하는 의원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향은 사설 <위장 전입한 법관은 대법관 자격 없다>에서 "사법부는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법치가 바로 설 자리가 없다. 그러기에 법관에게 준법은 생명과도 같다"며 "법관은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다른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넘겼다고 해서 대법관까지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9월15일자 경향신문 사설  
 

서울신문도 사설 <위장전입과 논문 논란 잣대가 필요하다>에서 "대법관·법무장관 후보자와 검찰총장 등 국가 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이렇듯 법을 어기고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장전입을 통해 얻은 사적인 이득이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낙마시켜야 한다. 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0여년 전 공직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기 시작한 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공직에서 배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도덕성’보다는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은 사설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라>에서 "(인사)청문회가 종종 여·야 정쟁(政爭)의 장(場)으로 변질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자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검증보다는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렇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 9월15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검증의 기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의 하자(瑕疵)가 공직에 부적합할 정도의 것이냐를 상식의 저울에 달아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가 과거에 재직(在職)했던 자리에서 어떤 성과나 오점(汚點)을 남겼느냐가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다뤄지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신문 기고문이나 논문·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견해가 과연 이번에 취임할 자리의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선은 "그(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나 아들 국적 문제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시절 학교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어떤 방법으로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북돋웠으며, 학생들을 더 높은 단계로 이끌었는가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만이 아니라 그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시절 남긴 실적은 무엇이며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피력해 왔는지를 짚어봐야 하고,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장과 법무차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입’을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하고 우리 사회의 통념이 위장전입을 용인해 왔다는 투다.

중앙도 이날 사설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장전입>에서 "이러한 사안들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이라며 위장전입을 "우리사회의 딜레마"라고 규정했다. 또,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공직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언제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끄러운 청문회를 목격하면서 한국 사회가 얻을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 9월15일자 중앙일보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 <사회가치 왜곡하는 공직자 위장전입>에서 "위장전입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 사안이며 폭행이나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죄질이 중한 범죄"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 다수가 여러 차례 자녀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전력을 고백한 후보를 선택한 마당에 이제 와 새삼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도 사실 우습다"고 상반된 논리를 폈다.

   
  ▲ 9월15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가 왜곡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런 점에서 공직후보들은 진심으로 과거의 이기적 처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으로는 차제에 이 논란을 법과 상부하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는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라도 이런 불법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는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해 후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백희영 후보는 논문 실적 뻥튀기 의혹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실적을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2면 <백희영, 논문 실적 뻥튀기 의혹> 기사에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원 2명이 함께 쓴 논문 두 편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논문은 농진청이 3년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으며, 연구비로는 연간 1500~2000만원이 지급됐다. 백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상당 부분 포함한 새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 연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또 백 후보자가 "2002년 7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쓴 논문이 2004년부터 3년간 다섯 편이 실려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2004년에는 2∼5개월 간격으로 논문 세 편이 각각 다른 학회지에 게재됐다"고 전했다.

   
  ▲ 9월15일자 국민일보 2면  
 

국민 보도에 따르면, 유사 논문은 2004년 한국농촌의학회지에 실린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및 건강 습관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과 2006년 한국영양학회에 게재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장년, 노년층의 건강 영양상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Ⅲ 농촌 노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와 건강관련 행동 및 식이섭취와의 관련성’ 등 두 편이다. 두 논문은 백 후보자와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B연구원이 함께 썼다.

논문들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 평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로 시작하고, 조사 대상자는 2002년 7월 경북 예천, 전북 순창 등 다섯 곳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동일하다. 조사 방법과 내용도 비슷하다. 2006년 논문은 조사 결과에서 주관적인 건강평가, 일반사항 질병상태 건강습관 등 6개 항목을 이용했다. 2004년 논문에 추가된 항목은 골밀도, 질병, 식이섭취 3개다. 조사 과정이 유사하다 보니 결론도 마찬가지였다고 국민은 전했다.

황강댐 수위 진실은…

황강댐 수위를 놓고 정보당국 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14일 대부분의 신문이 정보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황강댐 수위가 만수위였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만수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다.

조선은 4면 <황강댐 수위의 진실은…정부 강·온파 해석 갈려> 기사에서 "정부는 14일 북한이 지난 6일 무단 방류했을 당시의 황강댐 수위 논란이 확산되자,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공식 브리핑했다"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댐에 물이 있었지만 (위성사진만으로) 수위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만수위(滿水位)는 아니다’고 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 ‘(수위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여러 언론들은 그러나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댐이 만수위에 가까웠다’ ‘평상시 수위였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물이 없어) 비어 있는 곳이 있었다’고 제각각 보도해왔다"며 "이 같은 혼선은 정부가 댐에 물이 몇 m까지 차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댐의 추정 수위에 대한 주관적 표현을 관계자마다 달리했기 때문에 빚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그러나 그보다는 댐 수위가 북한 책임의 ‘유무’ 또는 ‘다소’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단순히 표현이 아니라 해석 자체가 달랐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댐이 만수위였다면 방류는 북한의 ‘긴급 피난’적 행위로 여겨져 방류로 인해 빚어진 참사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덜어진다. 반면 댐의 물이 평상시 수준이었다면 방류는 북한의 의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국민 6명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북측의 책임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북 강경 원칙론자들은 북의 의도설(說)에, 대북 유화론자들은 북의 과실론에 각각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봤다.

조선은 이어 "이처럼 댐 수위에 대한 판단이 복잡미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황강댐 수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셈"이라며 "북한의 수공(水攻)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수공일 가능성보다는 수위 조절을 위한 단순 방류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어린이신문 구독 강요 늘어

한겨레는 12면 <어린이신문 구독강요 늘었다> 기사에서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처 이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을 일제히 폐지하면서 어린이신문을 단체로 구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 580여개 초등학교 가운데 어린이신문을 단체구독하는 학교 수는 2007년 82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4곳, 올해에는 135곳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에선 2007년에 55곳이던 단체구독 학교가 지난해 84곳, 올해 106곳으로 많아졌으며, 강원도도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48곳으로 불어났다. 이밖에 인천이 2007년 1곳에서 올해 13곳, 전북이 2007년 19곳에서 올해 27곳으로 느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하는 지침이 생긴 것은 학교 쪽에서 신문구독을 대가로 해당 언론사에서 기부금을 받는 등 폐단이 심각했기 때문”이라며 “학교 자율화로 단체구독 금지 지침이 사라지면서 이런 폐단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공정위원장, 신문고시 개정 필요성 언급?

경향신문은 17면 <신문고시 개정 필요성 언급> 기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지하철 등에서 배포되는 무가지는 아무 규제장치 없이 100% 무가로 공급되고 주요 일간지 등 유가지만 대금의 20% 내에서 무가지를 뿌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신문고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반적으로 주요 일간지와 같은 유가지가 정보의 질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며 “유가지를 더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경향은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무가지 남발에 따라 일간지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무가지 제공을 유료 신문대금의 20%로 묶고 있는 신문고시의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이어 정 위원장은 "(신문고시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키로 결정했지만 시장경쟁적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혀 향후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시사만화가 김상택 화백 별세

시사만화가 김상택 화백이 14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1977년 상지 전문대 미술과를 졸업한 김 화백은 88년부터 경향신문 스포츠면에 ‘정동 스포츠만평’을 처음 게재한 후 같은해 11월28일부터 98년 경향신문사 퇴사 전까지 ‘김상택 만평’을 연재했다.

김 화백은 중앙일보로 자리를 옮겨 99년 2월28일부터 만평을 해오다 2007년 위암 수술을 받아 만평 연재를 1년 동안 중단했다. 지난해 건강이 일시 회복되자 활동을 재개했으나 다시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 21일자로 연재를 마쳤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3410-3151.
 
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소송’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국가’를 원고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박 상임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장에서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은 인력·예산 운영자체혁신안에 따라 이 사업을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소송 수행자,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시민사회 인사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식적 적절성 논란과 함께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총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특정 정부기관이나 그 소속 인사, 정치권력 보유자 등의 명예를 국가의 명예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 상임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귀국해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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