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급감했던 정부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2009년 들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신문사의 차장급 기자는 “방송사 사장단 물갈이, <PD수첩>을 시작으로 한 MBC 탄압, 진보적인 언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광고 압박, 미네르바 등 네티즌 탄압 등 이 정권이 출범 이후 보여준 언론탄압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권력이 꼽힌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과거로 돌아갔다는 각계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년만 하더라도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편집·보도국 내적 구조’(7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광고주’(60.2%)가 언론자유 제한 요인 1순위로 꼽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였고, 2007년과 2009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졌다(1~3순위 합계 기준).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력’이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는 응답은 2003년 이후 급감해 2005년엔 39.8% , 2007년엔 34.3%에 불과했고 1~3위 합계 순위도 광고주, 편집·보도국 간부, 기자 자신의 내적검열, 사주·사장에 이어 5위로 밀려나 있었다. 이랬던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이 정부 들어 22.4%포인트나 올라 단숨에 종합 2위가 된 것이다. 1위인 ‘광고주’와의 격차도 4.1%에 불과했다(표본오차 ±3.3%).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어쩌다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논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자본과 더불어 정치권력까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더해지면 언론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