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1% "MB 친서민정책 진정성 없어"
By 내막
    2009년 09월 09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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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하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진정성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9월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7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p)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1%는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진정성이 없다는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조차도 49.9% vs 39.9%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71.3%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사업을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7%에 그쳤으며, 공감의견은 성별과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7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도 53% vs 38.2%로 공감의견 훨씬 더 높았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 후퇴”62.4%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2.4%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공감의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에 그쳤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6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 역시 47.2% vs 42.9%로 공감의견이 우세했다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2%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부정적 전망을 했고, 추진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 전망은 16.6%에 그쳤다.

추진의지가 없다고 본다는 부정적 전망은 해당지역인 충청권에서 73.9%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지역은 60% 안팎으로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69.2%)과 무당층(61.6%)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한나라당 지지층도 43.5% vs 26.6%로 부정적 전망이 17%p 가량 더 높았다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찬성”75%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인 75%는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사업이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영향 평가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정남용과 환경·생태계 파괴, 예산집행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국정조사 반대의견은 18.2%에 불과했다.

찬성의견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75% 안팎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60代이상 최고령층도 57.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민주당 지지층(85.9%)과 무당층(77.8%)에서는 찬성의견이 80% 안팎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도 58.3% vs 32.1%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81.3%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81.3%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과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0.6%에 그쳤다.

찬성의견은 성, 연령, 학력, 직업과 상관없이 80% 안팎으로 고르게 높았다.

인종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 민주화를 기하기 위해 국회의원 최초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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