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 사사건건 대립구도를 형성해온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가 아예 산하에 교육국을 설치해 교육청을 배제한 교육정책 추진을 획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청에 ‘교육국 신설’을 포함한 도청 기구 개편 관련 입법예고를 한 바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9월 4일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5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 ‘경기도 전국 최초로 교육국 설치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신설되는 교육국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1국 2과의 조직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조직개편안은 9월 임시회 제출 안건심의 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8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종걸,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등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김문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유린되고 조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과위 의원들은 "지난 7월부터 입법예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교육자치 말살의 선봉장 역할을 오히려 자임하고 있음을 지난 한 달여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문수 지사, 헌법과 법률 무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연히 교육행정사무에 있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굳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태도는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국’ 설치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흡수 통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적절한 사례로 남게 될 뿐"이라며, "김 지사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면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회견을 가졌다. (사진=김경탁 기자)

"미납급 1조원이나 빨리 갚아라"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는 2003년 손학규 도지사 시절부터 교육협력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해 전국의 모범이 되어왔지만 현재는 교육협력예산도 줄고 교육청 파견 공무원도 도청에서 철수시키는 등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전문가 도지사 야당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여당과 반대되는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도민들에게 약속한 교육정책을 실현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감 흔들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김 지사가 1200만 경기도민의 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은은 경기도가 법률에 명시된 학교용지매입 비용 50%를 부담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납금 1조원부터 성실히 갚아 열악한 도교육청 교육재정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대한 법률상 재정책임을 회피하고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김 지사가 과연 ‘교육은 한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무상급식 예산 재검토가 더 생산적"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김문수 도지사의 교육국 설치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김 지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그 미래를 위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좌초된 무상급식 예산 처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교육국을 평생교육업무의 효율성과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사업을 체계적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내용이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에 진행하면 그 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국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월권이며,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특히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등이 좌초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 진보교육감 흔들기, 때리기가 한창인 때 벌어진 일이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결국 김문수 지사가 설치하겠다는 ‘교육국’ 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내년 교육감선거를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사전포석이자 회심의 카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진보교육감 견제, 음모적 도지사"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임기 3년 동안 뭐하다 이제 와서 교육감과 협의도 안 된 교육국 신설인지 참 한심하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고, 내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김문수 지사의 음모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은 "진실로 도민들을 생각하여 교육국 신설을 추진한다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경기도 교육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논부터 해야 한다"며, "그런 의논은 없이 임기 막판에 교육청과 협의도 안 된 교육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김문수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위해 교육자치를 희생시키는 불순하고 음모적인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