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재정균형? 부자증세 없인 '거짓말'
    By 나난
        2009년 09월 08일 01:08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2013년 국자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은 부자감세 등으로 적자폭이 커지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진 국가재정을 2013년까지 균형을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2012년) 내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 시점이 한두 해 정도 미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 박사)는 7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재정균형 목표는 지난 747공약처럼 경제성장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실한 전망치”라며 “실현가능성은 물론 국가재정의 공공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우선 “잠정안에는 정부가 내걸었던 747공약이 사실상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 2012년 7%성장을 내걸었지만 잠정안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747성장은 포기하면서, 재정목표는 747식으로 계산"

    사회공공연구소가 이를 먼저 지적한 것은 “거시경제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취약함”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명박 정부가 근거 없이 부풀려진 7%의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부자감세’를 단행했듯 2013년 재정균형도 현재의 경제정책으로 “도박과 같다”는 지적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내년 세입은 늘어나도 추가감세 적용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목표대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4%라도 14.5조원의 세입 증가분이 생기지만 추가로 이루어지는 감세분이 13.3조원”이라며 “내년 수입과 지출을 종합하면 재정적자는 올해 51조에 비해 약 4조원 감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2011~2013년 동안 연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세입을 대폭 늘리거나 세출을 크게 줄여 나가야 하는데 정부의 세입 방안은 ‘경제가 성장하면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원론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용등급 낮은 경제성장율 ‘어음’에 국가재정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재정균형을 위해 복지, 노동, 주거, 교통 등 민생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을 위해 2010~2012년간 22조를 투입키로 함으로써 제한된 국가재정을 자신의 공약사업을 고집하는 데 사용하고 공공사회지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생예산은 축소, 4대강 예산에는 22조

    사회공공연구소는 “재정수지 개선은 지출보다 세입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총 90.2조원에 달하는 감세를 단행했으며 잠정안에서 3년간 총 10.5조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2011년분을 미리 걷는 법인세 원천징수 몫 5.2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세는 전년도 방식으로 5.3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재정 건전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출을 검증하는 핵심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정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 재정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재정 지출관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4대강사업 등 정책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해 나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재정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정부 지출 몫을 줄여주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임기가 정해진 집권정당에게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손실이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재정적자가 발생한 IMF때는 세입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국가채무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감세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효과도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란 특징이 있다”며 “비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강행하고 지출검증장치도 무력화시킨 상황에서 단순한 논리로는 국가재정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세입 확대가 재정안정화 방안

    이어 “우리나라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은 지출 통제보다는 세입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정부의 비합리적 재정지출을 보며 증세를 반대하는 상황이기에 국가재정 지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항구적 부자감세를 강행해 재정수입을 악화시키고, 비합리적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2013년 재정균형은 그 실현가능성도 의문이지만 ‘능력에 따라 적절히 거두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재정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