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예고없는 댐 방류로 인해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실종·사망한 것과 관련해 "임진강 상류의 북쪽 언제(댐)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다"고 7일 공식 해명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께 ‘관계기관’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쪽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쪽에 사전 통보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북한의 해명을 놓고 이날 아침 신문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북쪽이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해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은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동아는 북한의 해명을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해명’이라며 북한이 ‘성의있는 거짓말'(동아 4면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해명…북 ‘성의있는 거짓말 왜?’>)을 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날 1면 <북 해명 ‘사과 한마디’도 없어>에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외 SOC 예산 내년 3조600억 줄듯>
국민일보 <북 "댐 수위 높아져 긴급 방류" 정부 "미흡한 해명… 납득못해">
동아일보 <부처간 정책 엇박자 녹색사업 ‘얼룩덜룩’>
서울신문 <북 "임진강 수위 높아져 긴급 방류">
세계일보 <외청 인사 파격…공직사회 ‘새바람’>
조선일보 <기적은 계속됐지만…환호는 사라졌다>
중앙일보 <시장·군수 34명 "통합 찬성">
한겨레 <빈곤층 느는데 수급률 3% ‘멈춤’>
한국일보 <북 "방류" 시인…사과는 없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 쪽이 사전 통보하겠다고 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의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9월8일자 경향신문 3면

조선 "북 해명 사과 없었고, 정부 대처는 미온적"

경향은 3면 <재발방지 언급 ‘관계훼손 불원’ "북 해명 미흡" 불구 회담 추진>에서 "북측의 ‘사전통보 없는 방류’ 배경을 둘러싼 각종 관측도 진위가 가려지는 양상"이라며 "북측이 기술적 오류로 물을 내려보냈다는 해석은 사그라지게 됐으며, 북측 지도부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추정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남측의 대북 강경론자들 사이에선 북한이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있던 터다.

조선은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댐 수위가 높아졌다"는 북한의 해명에 대해서 최근 임진강 상류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은 "임진강 상류 지역에 지난 7월 초 300~400㎜의 비가 온 적은 있지만 최근 들어 2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적은 없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갔다’는 북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정보당국자의 말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 9월8일자 조선일보 1면

이와 함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국방부가 이날 북측 통지문이 도착하기에 앞서 브리핑을 하면서 "아직은 북한의 수공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선은 "국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공 징후는 없다’고 한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3면 <"방류 직전 수위, 평소보다 안 높았는데 왜?">를통해서도 북한의 답변을 반박했다. 정부가 사과요구를 하지 않은 것도 질타했다.

동아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성의있는 거짓말’"

지난 2005년 9월2일 임진강 상류 ‘4월5일 댐’의 물을 사전예고 없이 방류해 우리 어민들에 피해를 입혔을 때와 비교하면 북쪽이 남쪽의 항의 통지문을 받은지 불과 6시간 만에 답장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신속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 9월8일자 동아일보 4면

동아는 ‘신속한 반응’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답변에 대해 ‘믿기 힘든 해명’, ‘성의있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이날 4면 <신속하지만 믿기 힘든 해명…북 ‘성의있는 거짓말 왜?’>에서 "북측이 이번에 신속히 응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북측의 통지문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첫째, 이번 사건의 핵심인 긴급 방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 둘째, 긴급 방류 원인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도 거의 없다. … 셋째, 북측은 남한의 무고한 국민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 "재발방지 의지 표명은 인명 피해에 대한 간접적 유감의 뜻"

반면 경향은 사설 <북한의 댐 방류 해명 불충분하지만>에서 "…북한이 공식해명으르 보내왔다…그러나 방류의 원인에 대한 실체적 설명이 없고,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유감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재발방지 의지 표명과 함께 인명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유감의 뜻"이라고 해석했다.

	▲ 9월8일자 경향신문 사설

동아는 하지만 북한의 빠른 답변에 대해서도 "북한 권력 내 정책결정 과정의 이상에 따른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운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내부 소통에 문제가 생겨 김 위원장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돌출했고 북한 지도부가 이를 조속히 수습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군의 대응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은 이날 3면 <북한 ‘아날로그 물벼락’에 허 찔린 ‘첨단 디지털 국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수공효과와 다름없는 북한의 아날로그식 행동에 디지털 첨단장비로 무장한 우리 군의 대응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했다"며 "훈련 중이던 전차 1대가 물속에 갇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마디로 수공에 대한 대비와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는 아무런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군이 수자원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새로운 대화의 흐름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향은 이날 3면 <재발방지 언급 ‘관계훼손 불원’ "북 해명 미흡" 불구 회담 추진>에서 "남측도 유관기관의 사고원인 진단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 제도화를 논의하는 관련 남북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측 모두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추동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았다.

진실화해위 ‘풍전등화’…보수인사 물갈이 ‘최악의 시나리오’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7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안 위원장은 "새 위원장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 업무가 남아 있다"며 "부족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일궈낸 성과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3면 <진실화해위 11~12월 ‘물갈이’…과거사 청산 ‘풍전등화’>에 실었다.

	▲ 9월8일자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진보학계 출신 인사들의 임기도 11~12월께 대부분 마무리된다"며 이들이 물러난 이후 진실화해위가 급격히 보수화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이들이 거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원회 활동 연장→보수적 인사들로 위원회 ‘물갈이’→기존 결정의 번복"이라며 "실제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은 올해 초 정부가 진실화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동아 "언제까지 과거사 파먹고 살 건가"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와 화해, 기념사업 등 후속조치를 위해 연구재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동아는 이날 사설 <언제까지 과거사 파먹고 살 건가>에서 "한시기구인 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면 바로 과거사 연구재단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민 세금으로 과거사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에겐 좋은 직장도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동아는 "이들이 역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 말고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은 잘 모른다"며 "정부는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이나 위원회 활동연장 요청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9월8일자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