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 “임진강 사태, 북측에 유감”
    2009년 09월 07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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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이 6일 새벽 임진강 댐을 무단방류하면서 남측 주민들이 숨지고 실종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이 “북한의 도발”, “수공(水攻)”이라며 도발적 어조로 비판하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은 북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남측의 늦장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우선 북측에 “이유야 어찌 되었건 북한 측이 하류인 남측의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통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남북경색의 연장선으로 풀이했다. 우 대변인은 “‘연안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적 차원에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꽉 막힌 남북관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길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또한 “이번 사고를 대하는 우리측 대응에서 매우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었다”며 “남북관계, 군-군, 군-민 관계마저 불통인 것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역시 “비록 남북간에 댐 방류를 예고해주는 것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해도, 이 정도 사안은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며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방류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 북한 측도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의 협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이번 사태가 무조건 북한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임진강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적절하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우리 측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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