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민주 회복, 고용-복지 우선"
    2009년 09월 07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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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2009년 정기국회 슬로건을 “서민경제 파탄, 4대강 사업을 민생 살리기 우선 정책으로”로 정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4대 추진전략-10대 중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5~6일 의원단 및 보좌진, 주요당직자 등이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연수를 갖고 이 같은 대응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4대 목표’는 △민생회복 민주회복 국회 △고용-복지-지역 우선 국회 △국민안전 국민건강 국회 △MB정권의 불평등, 불균형, 불합리의 3불(不) 제거다.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7일 발표한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중심 서민외면의 불평등 정책, 지역파탄 불균형 정책, 위법부당 국가폭력의 반민주적 불합리 정책의 실체를 폭로하고, 민생회복 국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으로 △MB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국가파탄 4대강 사업저지 △10대중점사업과 5대 민생충전 사업 실현 △서민우선예산 실현으로 결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통제불능의 재정적자 파국을 몰고 오는 MB노믹스와 양극화를 최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MB정권의 정책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국정감사에서는 MB선진화가 불러온 양극화의 실체를 분야별로 밝혀내 이를 ‘MB정권 양극화 지도(Map)’로 그려낼 것”이라며 “과연 MB정책 수혜자가 누구며 MB정책의 배제자(소외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어 소외자 우선의 예산심사원칙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10대 중점사업으로 △MB정권 양극화 실체 규명 △국가파탄 4대강 사업저지 △‘5대 민생충전’ 정책 실현 △노동이슈의 선도적인 제기 및 대안 제시 △신종인플루엔자 특허권 강제실시 및 무상의료 대책 마련

△공안통치와 공권력 남용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재정립 △국민재산인 공기업 매각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통해 사회공공성 확보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의 추진 △고용-복지-지역 우선의 예산심사와 성인지 예산안 편성 검증 △10.28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 등으로 결정했다.

이중 ‘5대 민생충전’은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중소상인․골목시장 지키기 △대학등록금 인하 △1,000만 금융소외자 보호 △전월세 안정․세입자 보호 등으로 민주노동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 기획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다가오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5명의 의원들의 의제집중력을 발휘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밝혀 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친서민의 위장행보가 근본문제를 덮어두는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오히려 민생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최대이슈”라며 “민주노동당은 관심이 오로지 민생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망가뜨린 민생을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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