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헌정사상 최대 감소”
    2009년 09월 07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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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재정도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7일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2010년 예산안에 드러난 교육예산이 교육재정, 특히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승수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2010년 교육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 6.9%나 감소한 35조7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12개 지출분야 중 금액으로는 가장 큰 감소폭이며, 비율로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교육교부금 2조 축소

조승수 의원 측은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더군다나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셈이다.

조승수 의원 측에 따르면 예산 삭감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조2,323억원이 줄어든 30조4,18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조2,323억원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입학금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며, 학교와 교실 신․증축을 포함한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 총액 3조1,610억원의 70%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예산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비 총액 1조2,044억원의 1.8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교적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안 좋은 지방일수록 훨씬 더 큰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별 올해 예산총액에서 내년에 감소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따져본 결과 서울과 경기가 4.2%, 5.2%감소한데 비해 도교육청의 경우 6.5%전후가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2조1,316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지방채 2,725억에 비해 무려 78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 지방채 잔액 3,682억원의 578%에 달하는 것이며 3년간 연 평균 지방채 발행액의 419%에 이른다. 권영길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안정적으로 상환해 왔지만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면 그 빚을 갚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문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역교육청의 재정악화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기조를 유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추세화 될 것이며 지방채 과다 발생이 구조화될 것이라는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교육 퇴행, 부실화 우려

권영길 의원은 “교부금 감소로 인한 교육채 발행은 교육 전반의 퇴행과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어 각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던 무상급식 확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확대 사업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그 재원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분야에 과감하게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조8,6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처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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