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가짜 녹색으로 진짜 녹색 죽여”
        2009년 09월 07일 10:41 오전

    Print Friendly

    환경부의 2010년 예산에서 ‘물산업 선진화’,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 관련 사업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상하수도 수질사업과 같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장기사업으로 진행 중인 생태계 관련 사업 등의 예산도 삭감되는 등 ‘진짜녹색’사업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6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측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체예산이 2,217억 원 감소한 가운데 상하수도 수질 사업은 3,03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질 관련 사업만 766억 원 삭감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1,532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1,500억 원) 등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은 11억4천만 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은 28억8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가 135억2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는 5억1천만 원이 삭감되었다. 여기에 생태하천복원사업만 200억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생태계 관련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중장기 사업들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상태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관리 제도 사업이 약17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약 5억 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대책에 관한 사업역시 17억 원이 삭감되었다.

    일부 사업이 과학원으로 이관되었지만 당초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2010년 예산안에 비하면 약 21억 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명목으로 정작 중요한 서민 지원 사업과 진짜 녹색 관련 사업을 줄줄이 잘라낸 셈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뉴딜 등의 사업에는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30억 증액된 ‘물 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경인운하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가 물 서비스의 소매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4대강을 중심의 ‘녹색길 조성’, ‘생태관광 관련 예산’역시 신설되거나 대폭 증액되었으며, 대통령의 ‘녹색생활’ 발언과 코드를 같이 하는 홍보 등의 범국민 운동 사업이 4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억 증액된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은 4대강 사업 관련 한강권역의 취수장 이동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조승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다면 도대체 왜 취수원을 옮기는 사업 예산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