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진보진영 공천을 받은 후보
    수도권 진보 의원 탄생은 큰 사건"
    By 내막
        2009년 09월 05일 05: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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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전 의원(사진=김경탁 기자) 

    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국면에서 가장 먼저 탈당했던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17대 국회에서 정치행보를 한 마디로 설명해주는 표현은 ‘열린노동당 의원’이라는 애칭이다.

    오는 10월 재보선에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열린노동당’ 의원

    임 전 의원이 이 애칭을 얻은 것은 2005년 9월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이 10석에서 9석으로 의석이 줄어들면서 독자적인 법안발의를 할 수 없게 되자 ‘임종인식 진보개혁 대연정’을 외치며 백기사로 나서면서였다.

    임 전 의원이 당선될 경우 활동 무대로 삼겠다고 밝힌 ‘진보개혁입법연대’의 기본 모델이 사실은 2005년에 임 전 의원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입당을 통해 ‘열린노동당 의원’에서 진짜 ‘민주노동당 의원’이 될 뻔했지만, 심상정 비대위 체제의 실패와 진보신당의 창당으로 아직까지 무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 ‘꼬마 민주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노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같이 했던 임 전 의원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지원단장 활동과 참여정부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 거론되면서 2004년 총선 직후까지 ‘친노 실세 4인방’으로 거론된 적도 있지만 참여정부 시기 가장 대정부 비판을 많이 한 여당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임종인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3일 오후 여의도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임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 *

    – <레디앙> 독자들이 임종인 전 의원과 관련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할 주제는 최근 있었던 노회찬 대표 지지 선언 논란일 것 같다. 노 대표 트위터 번개 발언에 대해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노 대표는 ‘선언’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 논란 내용을 알고 있다. 노 대표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데, 노 대표가 쓴 글이 사실 그대로이다. 노회찬 대표가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것은 아니고, 우리 쪽에서 노 대표에게 부탁을 했던 것인데, 노 대표는 “검토해보겠다. 지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고, “개인적으로는 지지한다”고 말했다.

    민노·진보 지지, 안산 단위는 이미 완료 

    선거를 준비하면서 노회찬 대표와 강기갑 대표를 다 만났고,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물론 지역당의 위원장과 당 간부들, 당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지지를 부탁했다.

    현재 저에 대한 공식 지지 논의는 안산 지역단위에서는 모두 끝난 상태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지난 8월 26일 다 끝났고, 민노당은 28일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당 수준의 결정이 민노당은 오늘(9월 3일), 진보신당은 5일 있을 예정이며, 이후 양당 중앙차원에서 확정될 것이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에 이미 진보신당 안산당협의 결정이 8월 26일로 예정되어있었다. 저는 진보신당 내부구조를 잘 모르지만, 노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진보신당이 그렇게 결정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민주노동당도 지역에서 진보정당이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수는 이번에는 연합을 통해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공간을 넓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을 만들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지역에서 그 논의를 계속했던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위한 것이라고 들었다. 황급히 결정해버리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이번에 저를 지지해주는 것이 반MB 대안연대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소속 정당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연합정치를 하기가 힘들더라.

       
      ▲사진=김경탁 기자

    – 오히려 소속 당이 없으니까 각 세력을 묶기가 더 자유로운 것 아닌가.

    = 그렇다. 이제 민주당만 묶으면 된다.

    –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출마 의지가 강해보이던데,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민주당과 단일화 협상도 해야할 텐데.

    = 그분들이 출마 의지가 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 문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다.

    실제 지역에서는 단일화 요구가 높다. 지지율조사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하고, 둘이 나가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다.

    내가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회경제적 정책 차이 때문이지만, 지금은 재벌특권층을 위해 일하는 한나라당과 MB진영이 강하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연대의 구체적 형태로,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안산상록을 재보선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1등이고, 저와 민주당 후보가 2, 3등으로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1등에서 3등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 3파전에서 1등이 약간 앞서는 상태이다.

    – 지난 총선 때도 안산상록을은 1등에서 4등까지 별 차이가 없었다.

    = 4명이 각각 20% 내외를 차지했다. 그 때는 내가 동네 무소속, 나홀로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진영의 대표로 나선다. 그래서 진보정당 지역과 중앙에 부탁을 한 것이다. 이게 가시화되는데 두 달이 걸렸다.

    출마선언을 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7월 23일 대법원 선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 제 지지율을 확인하면서, 이번에는 진영의 대표로 나가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시흥시장 선거와는 상황 달라

    – 사실 야3당이 연합공천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월 재보선 시흥시장에 시민후보가 나왔고,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3위를 했다.(민주당 출신 김윤식 시장 당선)

    = 그때는 진보진영이 후보를 내기 어려우니까 시민후보를 냈던 것이고, 이번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이고, 제가 직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4년 동안 검증이 된 상태이니까 결합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 지지율이 26∼28% 정도인데,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합치면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5%가 안 되지만 진영의 대표로 나간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5∼10%의 증가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월 시흥시장 선거의 경우 연합공천에 따른 선거운동 가능 범위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후반부에야 내려지면서 각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결합이 늦어진 것도 패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 선관위에서 당의 공식절차를 거쳐 연합후보 지지를 결정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그 문제가 지난 4월 재보선 과정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도 저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다.

    – 선거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 각 정당들이 지지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고 자기 당 후보로 생각하고 운동을 해줘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 선본 조직 구성을 논의하는 중인데, 선대위원장은 각 당에서 대표급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자기 당이 공천을 한 것이니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공천자를 내버려두는 곳이 어디에 있나.(웃음) 그것은 절대 안 된다.

    – 총선 때야 전국단위 선거니까 그렇다 치겠지만, 지난 4월 재보선만 되돌아봐도 각 정당이 주력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 4월 재보선 때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모두 울산 북구에 모든 전력을 쏟아 붓느라 다른 곳에 지원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이 나뉘어져 있는 바람에 제가 당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 공천이라고 생각한다. 연합공천이기 때문에 당선을 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 모든 당력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 연대 필요하지만 중심 안돼"

    – 민주당과 연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지난 8월 27일 블로그에 ‘민주당 중심론이 단합의 걸림돌’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제(9월 2일) ‘시민주권모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

    = ‘민주당 중심론’으로는 현재의 진용을 넓히지 못한다. 민주정부가 실패해서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거기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가자는 게 민주당 중심론인데, 민주당 중심론으로 갔다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절로 져버렸지 않나.

    저는 그동안 2004년 ‘4·15총선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 4·15총선의 의미는 민주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으면서 최초로 과반의석을 넘었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지금의 진보신당+민주노동당이 10석으로 의회에 진출한 것이다.

    저는 ‘그 두 세력이 연대해서 사회경제개혁을 하라는 것이 민의’라고 늘 주장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민주당 중심론은 열린우리당 중심론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거기(시민주권모임)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친노신당이나, 한명숙·이해찬 그룹, 김근태·이창복 그룹이 열린우리당과 큰 차이가 없다. 거기 관여했던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현재로 표현하면 자기들이 중심이 된 ‘묻지마 반MB연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정치 지형과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과 맞지 않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중심론은 내용적으로도 시대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에 안 맞는 것이다. 사회경제정책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고 가야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야권의 내용 있는 반MB 대안연대’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제가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에도 계속 글을 썼던 것인데, 때마침 진보신당에서 노회찬 대표가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토론자로도 참석했던 것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열린우리당에서 유일하게 글을 써서 반대했는데….

    – 유일했던가? 그때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 아무도 없었다. 이불속에서 반대한 사람은 있었는지 몰라도 글을 써서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은 민심에 반하는 것이다. 이회창과 노무현이 달라서 찍어줬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달라서 찍어줬는데, 노 대통령이 “정책적 차이가 없으니까 대연정을 하자”고 말했다.

    그게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말 솔직한 표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다. 그들 스스로도 민주주의, 인권문제, 남북관계 빼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시대적 흐름, 미래의 흐름에 맞다고 할 수 있나.

       
     ▲지난해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현장에서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사진=임종인 블로그)

    "사회경제정책, 이명박-노무현 똑같아"

    – 이명박 정부가 너무 많은 퇴행을 하는 바람에 차이가 좀 생기지 않았나.

    = 아니다. 그래도 경제정책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통이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이다. 무슨 차이가 있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좀더 빨리 달리는 것일 뿐이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최장집 선생이나 이대근(경향신문)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1∼2% 감세를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했다. 한미FTA, 경제자유구역,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허브, 비정규직법 다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 2%, 소득세 1%를 낮춰서 30대 재벌과 상위소득층에 이익을 줬고, 이회창씨가 공약했던 기업도시특별법(50%의 지역 주민으로부터 협의 매수를 하면 나머지 50%는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한 법)은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대기업에 준 것들로 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탕정 지역도시가 그렇게 해서 삼성에게 준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투기자본에게 50만 내주면 될 것을 100 이상 내줬고, 그 결과로 1997년 이후 300조원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게 유출됐다.

    부동산과 카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썼고, 카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신용불량자 400만 명을 만들어냈으며, 그 가족까지 더하면 국민의 3분의 1인 1,200만 명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 이미 그런 상황이 됐고, 노무현 정부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 기조가 변해야 한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양극화 해소가 안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민주당 중심론은 정책적으로도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 386들이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권재창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박했다. 거꾸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FTA와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추진하면서 총리나 장관들이 민주당을 향해 ‘왜 반대하냐, 당신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다’라고 반문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진보진영에게 10에서 7을 줄 각오로 연대에 임하라’는 서거 전 말씀도 그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퇴임 후에 깨달으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머릿속으로는 진보정치를 주장했다는 것이지 않나.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데,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에는 안 하시고, 신자유주의를 계속 추진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는 청와대보다 훨씬 후퇴한 것을 열린우리당이 내놨었다.

    민주당 중심론으로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 지금 MB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별로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국민들의 요구는 삶의 질을 높여달라. 좀 더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17대 국회에서 저나 심상정 전 의원이 대형할인마트 규제법안을 많이 냈지만 전혀 되지 않았다.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을 규제하자고,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것을 무효화하자고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안 했다.

    –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중심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 행태 때문이다. 민주당 중심론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회복이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87년 6월 항쟁 당시 국본이 직선제 이상의 사회적 요구를 묶어내지 못했던 전례도 떠오른다. ‘민주주의 회복’ 이상의 모든 세력을 묶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뭐라고 보나.

    = 진보진영이 이번에 정책뿐 아니라 정치적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상록을 선거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이 저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수도권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당선을 시키면 그 자체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나. 민주당의 협조도 얻어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임종인 당선, 진보 지분 넓힐 것"

    – 보통 정치적 힘, 다시말해 정치력이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을 조정해서 모아가는 것을 뜻하는데.

    =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에 기반해 주도적으로 연대해나가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왜’인가를 말해야 한다. 왜 임종인을 세웠고, 왜 임종인을 당선시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저는 ‘메뚜기 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뚜기 떼 같이 달려와 주기를 바란다. 메뚜기 떼가 모이면 사자나 코끼리도 먹어버리지 않나. 제가 당선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과의 연대 속에서 진보진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면, 진보진영의 지분, 몫을 넓힐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 개혁세력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명박을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이익이다.

    민주당은 사회경제정책 측면에서 지나치게 우경화되었던 것이 문제이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문제를 깨닫게 되면 집권으로 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84석을 85석으로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보다는 진보세력을 묶어서 이명박에 맞서는 희망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임종인 지지가 민주당에도 이익"

    – 이번 선거에서 잘 안될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 잘 안 될 가능성은 없다. 시대의 흐름이고, 말이 아니라 지지율로 하는 것이다.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한데, 이것은 저의 정치 노선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구민을 만나서 술 먹고 등산가는 것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정치노선이 없이는 지지율을 25∼26% 얻기가 불가능하다. 저에게는 기본적으로 반한나라-비민주 표가 결집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서 자당 후보가 아닌, 이기는 후보에 걸었던 예가 지난 총선에서 문국현 후보와 심상정 후보였다. 그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기본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본다.

    –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 민주당은 아직 진보정당이 임종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지 못했다. 곧 출마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심상정 전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권영길 전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유원일 의원 그리고 재야의 시민사회 사람들이 둘러싼 모습을 실제로 보면 달라질 것이다.

    지난번 미디어법 통과되고 난 이후에 서울역 앞 집회에서 연설한 사람이 다섯 명이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기갑, 문국현, 노회찬 그리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다섯 명만 연설했는데, 이번에는 반한나라당 진영에서 민주당만 안 들어온 것이다.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는 임종인을 지지한다."고 말할 것이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동참하자고 제안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 그래도 민주당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진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달라붙어서 지지율을 10%만 올려주면 완전히 역전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해줘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당세를 넓히는 일이다.

    이번에 그게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우리 지역의 진보정당 사람들은 ‘우리는 2% 후보만 가지고 해봤는데, 26% 후보와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 선거유세를 하면 알록달록하니 보기는 참 좋을 것 같다.

    = 9월에 잘 해야 한다. 지지율을 많이 높이는 조직활동과 함께 중앙에서 공중전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진보정당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뛸 것이고, 민주당과 연대가 된다면 민주당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뛸 것이다. 수도권을 완전히 재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연대제의를 통해 야권 대연합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뛰는 것 외에 조직을 묶어내는 측면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 그것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저 혼자는 안 되겠지만, 정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열린우리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보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에 그만큼의 몫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진보 양당의 분열도 조금 이상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계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친박연대나, 친노신당이나"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친노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친노신당은 정책이 뭔지를 모르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친박연대나 친노신당이나’가 아닌가 싶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

    =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위한 정당인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뜻만을 잇기 위한 정당이라면 문제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배 된 입장에서 보면 계승과 극복이 다 필요하다. 좋은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극복해야 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대외적으로 보면, NL적 입장에서는 자주적인 것이다.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PD적 입장에서는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거기에 열광한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좌파로 보였지 않나.

    그런데 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 것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용소 군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사회경제적 정책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다 돌아섰다.

    그래서 대선에서 2분의 1밖에 못 받으면서 졌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분의 1밖에 못 얻었다. 여기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서 친노신당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직 대통령 평가, 재임기간이 중심"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 TV를 보면 노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후보 때와 퇴임 후 애 데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농사짓는 것. 진보에 대해 생각했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에 생각하면 뭐하나. 재임중에 어떻게 했나를 봐야 한다.

    재임 중에 보수진영에게 패배한 것이고,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실패가 바로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책 몇 권 읽은 것을 가지고 그분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일기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 뭘 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 6·15선언 같은 것은 잘 한 것이니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평가하고, 부동산이나, 신용불량자 문제, 주식시장을 외국자본의 놀이터로 만든 것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좋은 기업의 지분 70%가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다, 그래서 환율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평가해야 한다.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도 『논어』에서 “사람은 말로 평가하지 말고 행동으로 평가하라”고 했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 현역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무슨 주장을 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제가 책 내고 글 쓴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당연히 대통령 재임중에 한 일 중에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계승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극복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비서관들이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 없어 당한 거지만, 지켜줄 명분도 없었다"

    – 변호사로서 사법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면.

    = 검찰이 무리한 것은 분명하다. 진영 싸움에서 지니까 당하는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 밀린 것이다. 결국 진영 싸움에서 진보개혁진영이 보수수구진영에게 진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쳐나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전체 진영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진영이 약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측면과 함께 지킬 수도 없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는데 나서지 못한 것은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노 대통령을 지켜줄 만한 명분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노 대통령이 고립됐다.

    <한겨레21> 4월 11일자에 표지 제목이 ‘굳바이 노무현’이었다. 수사가 정점에 올랐을 때 노무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다는 뜻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 당시 <시사인>도 비슷한 표지를 가려고 하다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표지로 했다.

    ‘굳바이 노무현’이라고 한 것은 <한겨레21>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에서 이제 노 대통령을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 500만 추모인파 중 10분의 1만 나서서 문제제기를 했어도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들, 도덕성, 그 부분이 국민들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랬던 것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국민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민이 왜 안지켜줬느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 책임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는 생각한다. 진보개혁진영이 이렇게 해서 결국 냉대를 받은 것이니까, 저도 그 일원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산론? 전선에서 가장 앞 사람이 다친다"

    –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진보진영이 정권 비판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두 대통령이라는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의 공간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하더라.

    = 그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호를 했고, 대체복무법안도 냈는데, 이게 독재시대에는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문제이다. 양심수 후원회에서도 이전까지는 병역 거부를 양심수에 넣지 않았는데, 2002년도에 그것도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인정을 했다.

    노동자의 권리 주장도 독재 때는 어려웠지 않나. 70~80년대에는 노동자 운동도 막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도 막았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에서 풀렸기 때문에 공간이 열렸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개혁진영의 성공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개혁과 진보진영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보진영에서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을 찍었지 않나. 서로 상생하는 것이지 그 덕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탄압을 받았다. 뭐든 마찬가지인데, 전선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 촛불집회를 할 때에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물대포를 맞고 다친다. 그것을 진보진영이 한 것이고, 그 속에서 개혁진영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다른 예를 들면, 노무현·이회창·권영길이 붙었던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이 있음으로써 노무현의 색깔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각자 역할이 있었다는 말이고, 제가 그래서 진보와 개혁 둘이 서로 지켜주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우리와 연대를 해야한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이다. 사람들이 저에게 왜 민주당에 복당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저는 “민주당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웃음), 그러면 “에이 그게 그거지”라고 한다.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이다.

    정치가 삶의 문제 책임져줘야

    –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속자가 과거 군사정부 시기보다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이다.

    = 참여정부 때는 농민 시위에서도 사람이 두세 명 죽었다. 구속자가 많다는 것은 정치가, 즉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되었는데도 노동의 문제를 정치영역에서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이다.

    정치영역에서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되면 뭐 하러 시위를 하나. 그게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추곡수매가가 제대로 안 되고 소 값, 돼지 값이 이익보장이 안 되고, 교육문제가 정치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일본은 농민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다. 자민당이 쌀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쌀 값 떨어져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을 보장해줄 진보정당도 없었으니까 시위라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잘못이다. 2004년에 노 대통령이 화물연대와 전교조, 철도노조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한 많은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약속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진=김경탁 기자

    –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해산될 당시에 가장 먼저 탈당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저는 탈당선언문을 다섯 페이지나 쓰고 탈당했다. 그때 탈당선언문을 쓰고 탈당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표를 받아놓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탈당의 이유였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뭐라고 생각하나.

    = 주관적으로는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 잣대로 보면 저는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한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강자의 이익만 관철되는 것은 진보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나.

    =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가 여부에 있다고 본다. 현재의 구조에 만족하는 사람은 보수이고,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보이다.

    동학혁명 때 토지를 재분배하자거나,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면 진보였다. 그래서 그때 상민들이 패랭이를 쓰고 다니게 한 것을 없애는 등 옷과 표정에 나타나는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 진보이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읽었다는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몫’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위 10%의 인구가 50%를 갖기 원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미국에서 1870년부터 1930년까지 50%를 가졌고,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드러난 일이 공황이고, 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상위 10%의 몫이 30%로 줄어드니까 노동자들의 몫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고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열렸다.

    저는 현재의 구조상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한다고 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진보라고 본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국민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정치이다.

    출생정책은 어떻게 하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보육, 교육, 군대, 취업 정책을 어떻게 하고,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하니까 기업정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연금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치인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NLPDR, 여전히 유효한 명제"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언제부터 맡게 된 것인가.

    = 17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 활동 성과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김앤장』(임종인·장화식 공저, 2008, 후마니타스)을 쓴 것이 계기였다.

    국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국방위·정보위에 있었다. NL적 상임위인데, NL적인 문제는 민주정부가 어느 정도 했는데, PD적인 것을 잘 못했다고 보고 후반기에는 재경위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법사위를 가게 됐다.

    민주정부가 민주주의와 남북문제, 미국문제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했다. 국방위에는 민주노동당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남북 군사력 비교를 통해서 북한 무력우세론, 남침론, 주한미군 역할론 등 3가지 허구를 최초로 폭로했다.

    재경위를 가려고 했던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경제관료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공부를 많이 했다.

    저는 NLPDR은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명제라고 생각해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NLPDR을 주장하는 사람이 최장집 선생이다. 최장집 선생 책을 많이 읽고 강의도 들었는데.

    –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에 들어갔으면 하나.

    = 그건 너무나 김치국이니까.(웃음)

    – 앞으로 활동계획은?

    = 우선은 진보정당이 정치영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나를 공천해줬으니까 당연히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나와 연대한다면 민주당을 위해서도 당연히 일을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좋은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재벌과 특권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정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정책도 만들고, 좋은 정당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진보진영의 현실정치적 진출에 힘을 보탤 것이다.

    유럽에 가보니까 북유럽에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7개가 있더라. 그렇게 소규모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선거구제 문제가 중심은 아니라고 보지만 진보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그런 면에서 표심이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되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생각한다.

    – 지금의 국회가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나.

    = 그것을 지향해야 하고, 매체에서도 주장해야 한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정치판을 지켜보면 정책 자체보다 옆에서 보기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 그것이 사회적 갈등이고, 갈등을 의제화해야 한다는 것은 최장집 선생도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되는 것이고, 진짜 갈등은 의제가 안 된다.

    사실 지역문제는 갈등의 요인이 아닌데 지역이 마치 갈등의 원인처럼 이야기되고, 나아가서는 태국에 가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가지고 시비가 붙는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의 행태일 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런 것에 잘 구분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인 것이다.

    그게 정당구조로도 나타난다. 북유럽에서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반반씩 형성하면서 정권교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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