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63%…정부, 통계왜곡 물의
    해고 공공 부문이 앞장…"대란은 거짓"
    By 내막
        2009년 09월 04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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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7월 14일부터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7월 계약기간 만료자 1만 9,760명 중 정규직 전환이 36.8%, 계약종료가 37.0%, 기타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상관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노동부는 당초 실태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조사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4일 "7월 14일부터 1만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4일 기가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실태 조사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탁 기자)

    "100만 대량 해고는 없었다"

    추미애 의원은 4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63%(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나 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대량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한나라당은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다"며,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히 "노동부는 적반하장으로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날 조사결과와 관련해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 규모이므로 이 법의 효과가 적다”고 주장했다.

    해고 37%의 상당부분은 공공 부문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우선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자발적 이직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고, "이 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 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 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 보장을 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 의원은 "노동부는 이와 같이 이 법의 핵심 입법 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 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추 의원은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차라리 노동부 문을 닫아라"

    노동부의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해석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법률 해석과 셈법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명백한 조작행위"라며, "애초 8월 초로 예고했던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이유가 고작 이런 결과 조작을 위해서였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정규직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식의 되도 않는 억지 해석을 당장 집어치우고, 조사 결과를 승복해 정규직화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영희 장관이 근거도 없는 ‘100만 해고 대란’을 유포해 이번 개각에서 경질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관 내정 뒤 첫 발표가 고작 결과 왜곡과 같은 추태라니, 노동부 한참 멀었다"며, "만일 오늘 발표와 같이 억지-왜곡 해석만을 늘어놓을 생각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아예 노동부 문을 닫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매사 이런 식으로 왜곡과 조작을 일삼으니 노동부가 ‘경총 노무관리부서’란 조롱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비관적 정책 전망에 갇혀 고집스레 유지했던 기간연장이나 시행유예 입장도 당장 거둬야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할 일은 않고 자기들이 내뱉은 거짓말을 덮는 데만 허송세월할 셈이냐"고 반문했다.

    추미애 "비정규직 230만까지 줄이자"

    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지만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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