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도둑질 들키니 강도질?
    By 내막
        2009년 09월 04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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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간인 사찰 문제로 논란은 일으킨 기무사가 아예 ‘사이버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아예 전문 부대를 만들고 몸집까지 부풀려서 드러내놓고 사찰을 하겠다는 모양새이다.

    4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는 2010년 1월 소장급 사령관 휘하에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내용의 ‘사이버방호사 창설 기획서(안)’을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가 구상하고 있는 ‘사이버방호사령부’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육·해·공군 내의 보안인력(240여명) 등을 합쳐 총 500명으로 구성하고, 조직은 2개의 정보보호단과 1개의 기술훈련단으로 짜여지며, 정보보호단은 탐지와 대응을 맡는 팀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팀으로 이뤄진다.

    민노당 "사이버테러 핑계 테러 주체로"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 창설 계획와 관련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의 패킷감찰과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사찰 3종세트’ 가 완성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4일 "명목상으로는 국가적차원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실제 군사보안, 방첩, 사찰등을 기본업무로 하는 기무사가 온라인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사찰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성균 부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사찰은 민간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자,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사이버테러 일뿐"이라며, "사이버테러를 잡겠다는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가 오히려 사이버테러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대변인은 특히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버사령부까지 창설은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어서 괘씸하기까지 하다"며, "지금 즉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생활침해와 일상적사찰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번 사이버사령부 창설안을 폐기처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력기관 추한 경쟁 접어라"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민간인 사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도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일 "이명박 정권 들어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던 것들이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특정지역 출신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고, 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 국세청장,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역시 부활됐다"고 지적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국정원은 ‘패킷 감청’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자는 물론 가족들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는데, 이제 기무사마저 군내 방첩 기능 넘어서 사이버 보안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권력기관의 충성경쟁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또한 "더욱 기막힌 것은 작은 정부를 하겠다며 호들갑 떨었던 이명박 정권 들어 권력기관들이 하나둘 거대화하고, 이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해 통제하던 독재정권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며, "권력기관들은 추한 경쟁을 접을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도둑질 들키니 강도질?"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군내 방첩 기능을 넘어 관련 업무를 기무사로 넘기는 군사보안규정 개정 또한 요구했다니, 민간인 사이버 사찰을 일상적으로 벌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도둑질이 들키니 복면 벗고 강도질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기무사의 정보수집 대상은 군대를 넘어설 수 없다"며, "자신의 본분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정보수집을 꾀하려는 주제넘은 사이버사령부 창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독재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군사’독재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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