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위해 임대아파트 32% 축소"
    2009년 09월 03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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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27일,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을 앞당겨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민자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32%나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 중랑구 당원협의회 황성희 위원장 등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택지지구를 관통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심의 중인 신내3지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서울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로 이 구간에 대해서만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은 2006년 전체 5,807호의 주택공급이 지정된 지역으로, 2007년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같은 해 각종 영향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인해 택지조성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내3지구 택지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최근 마련한 신내3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안’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4개에서 2개 블록으로 축소되고 근린생활시설이 구석에 몰렸다. 여기에 전체 예정지의 16.9%가 구로~포천 고속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유보지로 편성되는 등 원래 공급하기로 한 총 주택호수의 32.6%에 해당하는 1,823세대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8.27대책을 통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중 서울지역 공급물량이 10,300호임을 감안하면 민자고속도로로 인해 17.7%나 줄어든 것이다. 조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공급물량을 되레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SH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60㎡ 이하 주택 40.7%를 축소하는 반면, 다양한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114㎡에서 147㎡에 달하는 연립주택을 62채 신규공급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사업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형 평수는 줄이고, 대형 평수를 늘리는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신내3지구를 지나가야 하는가 의문”이라며 “2007년 제3자 공고 당시 신내3지구를 지나는 노선안은 하나의 검토안에 불과했고 신내3지구의 사업 변경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신내3지구를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 지정령을 의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애초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부지에 고속도로를 관통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특히 해당 택지조성계획은 고속도로 노선안이 확정되지기도 전에 결정된 것으로, 후에 추진된 고속도로 노선안은 확정된 신내3지구 사업에 맞춰 조정되어야지, 뒤에 하는 사업에 맞춰 기 확정된 사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신내3지구에 입주해 살아가야할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9개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과 추진과정,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있어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 없는지 따져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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