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래 "한나라, 10월 재보선 잘 넘길 궁리만 "
    By 내막
        2009년 09월 03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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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여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기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생산적으로 끌고 갈까 하는 생각은 없고, 10월 재보선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궁리만 있다"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샵 개회식에서 "10월 재보선은 재보선이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운영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에 국회 일정을 꿰어 맞추려고 한다면 결코 정상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인사문제가 마무리되면 가장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결산으로, 결산은 원래 국가재정법에 8월 3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있다"며, "정상적인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하려면 한나라당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제시한 투트랙 민생 논의 제안도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월 31일까지 국가재정법에 결산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산 과정 때문으로, 행정부는 예산을, 국회에 회계년도 개시 10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한이 10월 2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결산도 관심 없어서 결산은 대충 때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에 8월 30일까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0월 1일 행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결산 처리 시한 관련 규정을 언급한 것은 여야간 국감일정 협의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감을 9월 10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감사법을 지키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의도.

    이 대표는 "(국감법에는)단서조항이 있는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9월 10일 전후해서 한 적이 여태껏 한 차례도 없었다"며, "매년 본회의에서 국감 시기를 재조정해서 9월말 10월초에 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결산→국감 순 진행 불가피

    이 대표는 "이번엔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결산,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감이 끝나면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설명, 대정부 질문 순으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11월 달에 상임위별로 예산국회가 진행된 것이 관행이었고, 이번에도 그런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10월 국감을 피하기 위해 별 수를 다 쓰고 있지만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루 속히 인사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결산을 해야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워크샵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위장된 서민행보’, ‘가짜 민생국회’에 대응해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참민생 대안정책’으로 정책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를 “참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기국회”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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