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부자감세로 지방정부에 빚 폭탄”
        2009년 09월 02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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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고, 4대강 정비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어쩔 수 없이 지방채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지방채는 6조8,23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나 급증했다.

       
      ▲조승수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2일 발표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지방채 발행총액은 19조486억 원이었으나 올해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3조566억 원,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3조7,673억 원의 지방채가 추가 발행예정되어, 올 한해에만 6조8,239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축소로 지방재정 악화

    현행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그 대상인데 부자감세로 인해 올해에만 12조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추가로 11조4천억 원의 세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취약해졌다.

    문제는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올해보다 4조1,474억 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23조2천억 원이 줄어드는데다 그나마 올해 종부세 감소 대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1조8,600억 원도 편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즉 내년도 지자체의 빚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 의원 측이 지난해와 올해 지방교부세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시도에서 올해보다 1천억 원 이상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4,804억 원), 전남(4,474억 원), 강원(3,422억 원), 전북(3,183억 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이에 2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해 주겠다는 것 정도”라고 비판했다.

    "올 정부예산안에 지자체 재정대책 포함돼야"

    이어 “특히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성이라는 이름하에 지자체로의 실질적인 재원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며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예산안에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수 의원실은 향후 1주일에 1회 201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예정된 브리핑은 환경예산, 교육예산,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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