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서민정책, 예산은 4대강 '풍덩'
        2009년 09월 02일 09: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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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대책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차별시정제’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재정여건 악화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 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에 국민들은 도리질을 치고 있다.

    다음은 2일자 주요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4대강 예산집중, 서민 서럽다>
    국민일보 <‘기독 올림픽’ WCC 총회 2013년 부산에서 열린다>
    동아일보 <국회 교과위원 21명 중 19명 "교원평가법 이번 국회 처리">
    서울신문 <강남 고급음식점 카드깡 성행>
    세계일보 <비정규직 보호 겉돈다>
    조선일보 <광주 "성남·하남과 합치겠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동탄 20분만에 달리는 급행철도 추진>
    한겨레 <수사기록 빠진 재판 변호인 조차 떠났다>
    한국일보 <세종시 ‘수렁’…정부가 나서라>

    제구실 못하는 서민대책

       
      ▲ 9월2일자 세계일보 3면  
     

    세계일보는 3면 <물가는 치솟는데…제구실 못하는 서민대책> 기사에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7월9∼17일)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가 18.0%, ‘부정적으로 평가’가 42.4%였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실제 효과 있는 정책 부족’(49.4%), ‘서민생활 안정 정책의지 부족’(30.5%), ‘정책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함’(13.2%),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기까지 시간 부족’(6.0%) 등이 꼽혔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최저소득층의 46.3%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의지 부족’ 때문에 서민대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향후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분야로 ‘고용 대책’(46.4%), ‘세금부담 줄이기’(44.0%),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37.6%),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줄이기’(37.4%) 등이 지적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서민은 실제보다 훨씬 높은 물가상승률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정부는 생필품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임금이나 자산소득이 줄어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7월 1.6%) 올라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치솟았다.

    세계일보는 "문제는 서민이 큰 영향을 받는 식료품, 신선식품, 학원비 등의 생필품물가 상승세가 전체 물가상승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른바 ‘MB 물가’를 구성하는 52개 주요 생필품 중 쇠고기(8.8%), 배추(12.6%), 파(67.7%), 식용유(14.8%), 우유(20.7%), 설탕(16.6%), 도시가스료(9.4%), 목욕료(6.5%), 샴푸(10.8%), 보육시설이용료(4.6%) 등 37개 품목도 전년 동월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겉돈다

       
      ▲ 9월2일자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비정규직 보호’ 겉돈다>에서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대책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차별시정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차별시정 신청만으로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의 불안감이 여전해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차별시정제란, 동일하거나 비슷한 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한 제도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건수는 77건에 불과했으며, 차별시정 대상을 종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100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 지난 7월 이후에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지난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269만5000명으로, 이는 전체 적용 대상 근로자 338만5000명의 80% 정도에 해당한다.

    세계일보는 "이 때문에 노동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시정제 확대 적용을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해 왔고, 홍보·교육 강화, 전담 감독관 배치, 원활한 권리 구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지만 "노동부의 주장과는 달리 차별시정 신규 접수는 7월에 10건, 8월에 8건에 그쳐 대상 확대 이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음을 대변했다"고 꼬집었다. "차별시정제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부대책임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차별시정제 활용률은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세계일보의 주장이다.

    서민 고통에도 정부는 4대강에만 예산 집중

       
      ▲ 9월2일자 경향신문 1면  
     

    서민들이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할 움직임이다.

    경향은 1면 <4대강 예산집중, 서민 서럽다> 기사에서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사회 약자층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줄줄이 깎였다. 정부가 내세운 ‘친서민 정책’이 예산 설계 단계부터 무색해지고 있다고 경향은 지적했다.

       
      ▲ 9월2일자 경향신문 3면  
     

    3면 <‘긴급복지’ 절반 엉뚱한 데로 / 아동시설 지원비 70% 깎아>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에 1273억원을 요청한 긴급복지 예산 중 622억원이 의료안전망 구축에 투입된다. 경제위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위해 쓰도록 한 긴급복지 예산의 절반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아동시설 지원 예산은 올해 552억원에서 409억원 깎인 143억원이 책정됐다. 보육문제 탓에 서민들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실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늘 부족하다고 지적돼온 입양가정을 위한 입양수수료 지원비도 21억원에서 16억원으로 깎았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벼룩의 간 내먹기”라고 불평했다.

    장애인 예산도 어김없이 깎였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83억원이 삭감돼 194억원에 그쳤고,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50%(90억원) 넘게 뚝 잘려 75억원을 요구했다. 노숙자들을 위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20억원(57.2%)이 삭감된 15억원이 책정됐다.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사업은 예산 3억원이 모두 삭감됐고,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 50억원도 내년 요구안에선 빠졌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액공제도 올해로 종료됐다.

    여성 고용 예산도 후퇴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8000만원 줄었고,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은 800만원 삭감됐다.

    지역별 복지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지역에선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네마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 1년도 안돼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요구액 697억원 중 350억원만 반영됐다. 예산이 반토막나자 지자체에선 ‘보통구’ 전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바닥 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금 지원중단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5000만원, 서귀포시 1800만원 등 680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다. 경제난 등으로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충당되지 않아 지원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 9월2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생색 내기 서민대책은 안 통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정부를 향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서민대책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세계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근래 들어 ‘중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아직 서민 대책이 우는 아이 젖 주듯 논란이 불거지면 그때그때 땜질처방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지면 ‘무마용’으로 서민세금 감면책을 급조하고 전세난으로 아우성을 대면 전세자금 대출에 숨통을 터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만들기’만 해도 소리만 요란하지 실속이 없다"며 "만에 하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민의 어려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특히 "서민 대책은 종합적이어야 하고 사후약방문식의 뒷북치기여선 안 된다"며 "서민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정권의 능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바로미터"이며 "더는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신문도 사설 <국민 체감 낮은 서민정책 되짚어보라>에서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 등 응급처방용 불황정책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게 사실"이고 "엉성한 복지전달 체계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영세민에게 정부 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금까지의 서민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친 것은 아닌지 부처별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집 교수 "진보진영, 이정부 공격을 진보로 인식"

       
      ▲ 9월2일자 중앙일보 2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진보진영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보도에 따르면, 최 교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진보개혁입법연대’ 주최 특강에서 “이명박 정부를 온 힘으로 공격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약화됐느냐”고 반문하면서 "진보개혁세력이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반성과 보수정책에 대한 대안 없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 자체를 진보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상투적, 정서적 공격에는 진보개혁 진영에서 선행돼야 할 ‘실제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탄생’에 대한 진보세력의 ‘책임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보개혁 정부가 기대를 받았지만 계속적인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진보파가 정부를 운영했을 때 ‘대안이 못되는구나’하는 생각이 팽배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실패한 결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유권자들이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진보개혁세력들이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중·동, 기업에 “종편 투자” 전방위 압력

       
      ▲ 9월2일자 경향신문 23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종편채널 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을 전방위 접촉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23면 <조·중·, 기업에 "종편 투자" 전방위 압력> 기사에서 "대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사를 세우는 데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언론사마다 최소 10%인 300억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대기업들이 출자에 몸을 사리자 다급해진 이들 언론사는 지방의 중소기업, 지역언론사, 대학에까지 저인망식으로 파고들며 손길을 뻗치고 있다"며 "부산지역의 경우 타경쟁사에서 먼저 업체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 20일 방송추진업무를 맡은 모 신문사의 간부가 직접 내려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동아일보가 모 기업에 1%(40억원) 정도의 지분참여를 요구하자 조선 측이 ‘더 소액이라도 좋다’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은 "특히 향후 사업사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컨소시엄을 ‘국민방송’으로 포장하고 공공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방의 일간지들과 심지어 대학재단본부까지 찾아가서 출자를 권유하고 있다"며 "조선, 동아 기자로부터 참여의사를 타진하는 전화를 받았다. 제안을 받자니 들러리만 설 것 같고 무시하자니 미디어환경에 뒤처질 것 같아 고민”이라는 청주 지역 언론사 사장의 말을 전했다.

    엄기영 MBC 사장 물러나라는 국민일보

       
      ▲ 9월2일자 국민일보 사설  
     

    방송문화진흥회가 엄기영 MBC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일보가 엄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공영방송’ MBC 사장의 거취에 대하여>에서 "경영진의 책임 부분도 짚어야 할 대목이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불공정 방송을 했으며, 노영(勞營)구조까지 자인했다면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상식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이 개혁을 이끌기는 어렵다. 낡은 리더십은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또 "엄 사장이 거취의 기준을 말하면서 ‘MBC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든 것도 안이한 현실인식"이라며 "MBC가 그동안 강하지 못한 조직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해왔다면 MBC 구성원이 아닌 전파의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도리다. 조직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포클레인으로 들어낼 때까지’ 버틸 것인지 MBC 미래를 위한 엄 사장의 선택을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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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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