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나라 망친 정부로 기록될 것"
By 내막
    2009년 09월 01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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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1일 "세입 쪽에서 부자들 세금 마구 깎아주면서, 세출 쪽에서도 4대강에 물 쓰듯 쓰고 중산서민층 지원을 마구 늘리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짜 점심’을 사겠다는 ‘쌍방향 포퓰리즘’ 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부자감세로 나라를 망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초기 부자감세와 대규모 토목사업에 몰두하다가 지금은 금융위기를 빌미로 재정지출확대를 추가했고, 정권의 구호도 ‘보수와 친기업’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으로 바뀌었다"며, 늦게나마 중산서민층에게 눈을 돌린 것은 다행이나 세상사 공짜는 없다"고 꼬집었다.

   
  ▲ 김효석 의원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MB 포퓰리즘과 재정파탄’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쌍방향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라 살림이 파탄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에 대해 △부자감세 즉각 중단 △고소득자영업자 등 추가세원 폭넓게 발굴 △재산보유과세 정상화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 축소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및 복지전달체계 개혁 △중산서민층 지원 대폭 확대 등 6가지 대안을 요구했다.

MB정권의 쌍방향 포퓰리즘은 ‘망국적’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경제지표가 외견상 크게 개선됐는데, 원인은 △사상초유의 저금리 △유가하락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국제수지 흑자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팽창정책에 따른 세계경제환경의 호전. △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네 가지 요인 모두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저금리, 국제수지, 세계경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와 정부여당의 생각이 비슷하지만 감세와 재정지출을 놓고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상최대 예산에다 사상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금년 예산도 상반기에 이미 64.8%가 집행돼서 하반기엔 70.2조원이 준다"며, "재정지출확대, 예산조기집행은 좋지만 4대강 등 토목사업이 아니라 중산서민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자감세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감세규모가 이미 100조원(5년간)을 넘은 가운데, 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자감세"라고 강조하면서 "감세는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비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MB정권의 감세는 이번 경제위기와는 무관하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작됐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서민감세에는 찬성하고 한시적인 감세는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심하기만 한 최근의 정부정책들…

김 의원은 새로 발표된 R&D 세제지원안에 대해서도 "발표에 따르면 R&D 세제감면액은 현행보다 1조5천억원이 늘어난다는데 대기업은 1조4천억원(96%)의 혜택을 보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고작 613억원(4%)만 혜택을 본다"며, "명백히 대기업 특혜로, 지난번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 소득세 부자감세에 이은 제2차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죄악세란 명분으로 술담배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술담배는 이미 세금이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루 한 갑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는 연간 6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는 시가 15억원(공시가 1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보다 2배나 많은 금액.

김 의원은 "술담배를 함께 하는 서민이 내는 세금은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재산세와 종부세)보다도 많은 세금을 낸다"며, "술담배 세금인상은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MB정권의 부자감세 때문에 지자체 세수가 내년에만 12조원, 4년간 47조9천억원이나 준다"며, "궁여지책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이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지방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지방에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분은 교부금으로 보충해야 한다"며, "무력화된 종부세와 재산세를 개선보완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대학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김 의원은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연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약 1천만원, 100만명이 이용한다면 연간 10조원이 필요하고, 거치기간 10년이면 총 100조원에 달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가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다면 10년 후 연간 1조원이 필요하고, 전업주부 등을 감안해서 회수율을 70%로 잡으면 연간 3조원의 대손이 발생, 합해서 연간 4조원인데, 누가 이 돈을 댈 것이냐"며, "중고생, 직업교육, 다른 취약계층지원책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9월 1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사진=김경탁 기자)

재정파탄 위기…국가채무 이미 1천조원 돌파

정부발표 국가채무가 금년말이면 367조원, 내년 말이면 400조원을 넘는데도 이명박정권은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지출을 마구 늘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지금은 감세와 재정지출을 병행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대비 35.6%로 OECD 20개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큰 착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감세는 일시적인 감세로, 보통 1년 단위로 시행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곧바로 증세로 전환되는 반면 MB정권의 감세는 항구감세, 그것도 부자감세로, 경기가 좋아져도 재정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커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둘째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과소평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정부부채 기준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국가부채는  550조~880조원에 달하고, 4대 공적연금의 잠재부채가 이미 500조원을 넘었으며, OECD 정부부채 기준에다가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더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8년말 현재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

김 의원은 "대략 추산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8년말 현재 1060~1390조원(GDP의 110~145%)에 달했고, 2010년말이면 1220~1560조원(GDP의 117~150%)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 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70조원에 달하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도 약 5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면 5년간 누적적자가 참여정부 때보다 8배나 많은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100조원은 무리한 부자감세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4대강사업 등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불과 5년 동안에, 1948년 정부수립부터 2008년까지 60년간 누적된 적자성 채무보다 1.5배나 많은 적자성 채무를 만들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부자감세로 나라를 망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효석 의원은 “부자들한테 세금 제대로 걷자. 예산 아끼자. 중산서민층 지원을 대폭 늘리되 치밀한 계획 하에 늘리자. 이것이 바로 뉴 민주당이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이다”라고 이날 간담회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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