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오는 30일까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 가운데,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김상곤 교육감이 다음주 초, 즉 오는 10일 전까지는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작업을 벌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고심 중인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 지역은 2차 시국선언과 관련,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사들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 제일중, 파면 대상)을 포함한 15명이 대상자로,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자의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왼쪽)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교육희망)

앞서 교과부가 지난 6월과 7월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6명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자, 경기교육청은 법리적인 검토를 들어 두 차례나 이를 미루는 등, 사실상 고발조치를 거부했다. 이미 고발을 마친 다른 교육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이들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그간의 정황을 살펴보면, 김 교육감이 고발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인다. 또 법리적인 적합성 문제를 떠나서라도,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을 자초하는 일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의 대응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최대한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교과부, 예산 차등지급 가능성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돈줄’을 쥐고 있는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등의 방법으로 경기교육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당국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교육청을 제지하거나 우수 교육청을 포상하는 수단 등으로 특별교부금 제도를 활용해왔다.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담당 연구위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론이 나빠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특히 일선 학교나 경기도내 지역교육청 등에서 ‘급식소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등의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만약 특별교부금 문제로 이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되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 중 일선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를 요구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체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에 대한 개각이 이뤄질 경우, 신임 장관의 행보가 이번 사태를 풀어갈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