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반민주 이분법적 구도는 이명박 정부 공격에는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강화되면 진보개혁세력의 성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게 된다. 모든 힘을 다해 이명박 정부를 공격할수록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강해진다. 실제로 잘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세력의 막무가내 공격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다”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는 1일 국회 ‘진보개혁입법연대’가 주최한 강연에서 최근 야4당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반MB연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교수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현재의 왜곡된 보수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개혁세력이 더욱 ‘좌’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정상근 기자

노동없는 시민권 개념으론 정치변화 어려워

최 교수는 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야당들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를 정치의 중심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의 개념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오지 않는한 정치 변화, 정당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반MB연대’에 대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개혁세력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담론 수준에 그치는 민주-반민주 이분법적 구도하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이 진보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실제로 진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논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레일 위를 따라 달리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총선이래 조문정국에 이르기까지 유권자들이 크게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레짐에 대한 진보개혁세력들이 답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계승방안 만들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책구체성과 노동/민생에 뿌리를 둔 정당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책구체성을 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도 얼마든지 친서민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위주의적 온정주의도 친서민적 될 수 있어

또한 “현재 진보개혁세력들의 정책 내용은 진보라 말하기 어렵지만 행태, 정조에 있어서는 강한 반권위주의와 반보수적 경향을 띄고 있어, 괴리감이 느껴진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과도한 의무감만 부여해 놓고 민생문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야당들에게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세계의 문제를 정치의 중심 이슈로 가져와야 한다”며 “재벌중심 성장정책에 대한 일정한 규율과 민주적 가치가 부과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보수적 양당체제에서 차이를 갖는 대안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수정당체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야당 지지로 되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이 되거나 선거연합을 통한 진보세력의 지분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적어도 미국 정도의 민주-공화 중심 정당체제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미국식 양당제에 대해 “유럽은 계급정당이 진화해 온건한 체제 내 사민주의적인 정당으로 변화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계급정당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뉴딜연합이라는 것을 통해 노동이익을 중요한 당의 기반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보수양당체제는 노동 이익이 대표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고 보수적 틀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노동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군소정당으로서 존립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종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을 가로지른 입법 논의 틀 의미 있어

한편 최 교수는 7월 야4당 의원 25명이 모여 ‘민주주의와 서민 삶 수호’를 내세우며 출범시킨 정책법안 입법모임인 ‘진보개혁 입법연대’에 대해 “당을 가로질러 문제를 공유하는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노력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연에는 진보개혁입법모임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4인의 공동대표와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참여했다. 여기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진보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오재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권영길 대표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는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 재임시절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강연에 큰 기대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