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문란? 국방부가 군대인가?”
    2009년 08월 28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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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장수만 국방부차관이 이상희 국방부장관과의 교감 없이 청와대와 국방비 3.8%증액을 합의한 것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보낸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제히 “하극상”, “실세차관이 장관을 배제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28일 정책논평을 통해 국방부 예산증액안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안”이라며 “남북상호군축 제안이 진심이라면 내년 예산을 동결하고 이상희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하극상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예산증액이 문제란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대통령과 가까운 국방부 차관이 국방예산과 관련해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문제이나 이는 행정부서에서의 업무처리 문제이지 군기문란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군기문란은 군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인데 국방부가 곧 군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군의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국방비 운용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효율성 확보 의지 등에 대해 현역과 예비군의 반발 운운하며 공개적인 도전 행위를 한 이상희 장관이야말로 군기문란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국방예산한도안의 2009년 대비 3.8% 증가에 대해 국방부가 7.9% 증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요구안을 제출한 것이 올 7월로, (이번 예산이) 국방부의 요구안이 아닌 원안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방차관의 행위를 빌미로 대통령 8·15경축사에서의 ‘남북 재래식 무기 상호 군축’제의에 대한 군부의 성동격서 식의 견제구 날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군부의 이런 방자한 행위는 기무사령관의 독대 재개와 그에 따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가전략과 국방전략에 대한 도전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다시금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요구안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심각한 민생위기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대한 어떤 개혁의 의지도 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씀으로 마치 전년도 대비 국방예산이 감축되지 않았는가 하는 착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며 “요구안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내년도 국방예산안도 2009년에 비해 3.8%, 금액으로는 1조 701억 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남북 재래식 무기 상호 군축’제안이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방위력 개선비라는 명목의 군 전력 실질 증강비의 동결을 제안한다”며 “미심쩍어 하는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면 관성적인 방위력 개선비나 국방비의 증강이 아닌 동결과 감축 등의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무기의 보유와 그 능력 증가를 재래식 무기의 증강을 통해 억제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로 이는 6자회담 등의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이 해결가능하다”며 “북한의 강경행위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에 편승해 군비증강만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차원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것은 퇴행적 태도로 군과 군비증강론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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