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일자리로 두 마리 토끼 잡자
By 나난
    2009년 08월 28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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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양일에 걸쳐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사회포럼에서 28일 오전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변화와 국제 노동운동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국제노총 아나벨라 로젠버그 정책국장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부서)은 "녹색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훈련시키고 창출하여 모든 작업장을 녹색화하고 관련 기술을 발전 및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사용자, 지역사회 등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할 모든 집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의 위기들-연료, 식량, 일자리, 기후-은 사회적으로 부정의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세계 민중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할 우리 사회의 역량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변화의 주된 피해자는 노동자"

그는 "기회변화의 주된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기후변화는 국가와 세대를 가로질러 사회 정의와 평등, 인권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며 "이제는 노동조합이 헌신, 연대, 행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후 협상들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사회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노동권의 기본선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존중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노동현장에서는 신기술을 흡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녹색 투자의 잠재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즉 사회보험과 소득 보장, 구직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사회보호 체계가 이행에서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과 환경의 연대 사례와 노동조합에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에너지 기후 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과 에너지 공공성 강화는 환경과 노동의 공통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7~28일 양일에 걸쳐 열린 한국사회포럼에서 ‘환경과 노동, 차이를 넘어 소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은영 기자)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축소되고, 4대강 사업이니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니 일방통행식 정책에 환경과 노동이 나란히 설 기회가 많아졌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의 궁극적 해결책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이라며 "네트워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충실히 한다면 이는 곧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노동은 이 지향을 현실에서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에너지 체제 전환은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고 저탄소 연료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나 에너지 산업 개별 노조가 이런 변화를 선선히 수용하고 에너지 체제 전환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시스템이 취약한 조건에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의 미래상과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전망, 분석을 통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동향,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다소비업종 일자리 줄어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국장은 ‘환경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노조 개입전략의 전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한국의 노동은 역사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폭압적 노동통제 구조 속에 오래 길들여져 있었다"며 "노동은 원래 자본 주도의 경영형태에서 벗어나 대안적 기업경영 방식과 산업체제를 모색하고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 위기를 앞에 두고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자본을 향한 비판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과 경영기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넘어 바꾸기 위한 실천을 시작할 유력한 세력은 역시 노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친환경 소비와 손잡고 친환경 생산을 위한 전략적 실천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 스스로 녹색 소비 실천 △자기 노동을 친환경 생산으로 재편 △회생→옅은 녹색→짙은 녹색으로 이행하는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의 공동개입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녹색전환을 위한 전제로 "공공 고용서비스 안전망의 확보"를 강조하며 "노동자가 고용안전망을 통해 회색일자리에서 안전하게 녹색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과 환경이 녹색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선 거버넌스 구조에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 이전에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의 문제점부터 지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상 적정임금, 안전한 작업환경, 충분한 근로권 보장이 없는 한국 정부의 녹색일자리 발표의 허구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노총(ITUC) 아나벨라 로젬버그 지속가능한 개발부서 정책국장,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 민주노총 이정호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국장, 녹색연합 이유진 기후에너지국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호동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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